‘인사행정직류’ 신설된다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명확해져 강민지 기자 2015.10.27.11:07:40
 

인사혁신처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인사행정직 신설은 인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처에서는 인사행정직류를 신설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바꿔 갈 계획이다.

우수 공무원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도 보다 명확해진다.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이 가능해지고,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전에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기관의 수사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정식 임용을 장담할 수 없게 했다. 공직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고, 정식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 일정기간 거치게 되는 시보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하고, 정규 임용 시 적격성 검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서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