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시험의 제도적 변화와 수험생의 자세

이인아 기자 승인 2015.11.02 16:30:16

[법률저널=이인아 기자]올 주요 공채 시험이 끝이 났고 수험생들은 내년 공무원시험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시험 주관 기관들이 내년 시험에 대한 일정과 선발규모 등 계획안을 수립중이고 시대 흐름에 맞는 공무원 채용 변화를 위해 제도적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분위기다.

큰 틀에서 보면 올해는 국가직과 소방직, 기상직이 4월 18일 같은 날 시험이 치러졌고 지방직과 교육청 시험이 6월 27일에 같은 날 실시됐다. 사회복지직은 3월 14일에 별도로 시행됐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추이로 일정이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2014년, 2015년에는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당장 실무 인력을 뽑기 위해 정부는 3월 연초에 시험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바로 현장인력을 조기 투입했다.

현재도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는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험출제 및 현장 인력 투입 수요 등 사항을 고려해 부처간 논의후 조만간 최종 일정을 확정지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직 시험은 이제껏 해온 일정과 비슷한 시기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아직 올해 일정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시험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 역시 통상 6월 실시를 고수하고 있고 단, 지난해에는 지방직 시험 후에, 올해는 지방직 시험 전에 치러짐에 따라 내년에는 서울시 시험이 지방직 시험 전후로 실시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국가직 일정은 드러난 상태다. 내년에도 7,9급 공채는 올해와 비슷한 4월, 8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사실 정말 실력 있는 수험생들은 시험일정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동요되지 않고 꾸준히 공부에만 몰두하지만 중하위권 수험생들은 시험일정에 따라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특히나 시험 일정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게 수험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에 인사행정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직 행정직군에 인사행정직을 신설해 인사 전담인력을 뽑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방재안전직과 정보보호직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인사행정직이 신설된 모습이다. 당장 내년 채용부터 선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시험과목 지정작업 중에 있다고 하니 내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후년인 2017년부터는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국가직 공무원시험 채용에는 6급 이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7급 영어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 국가직 시험 헌법도입·세무직 시험과목의 개편 논의 가시화, 인사행정직 채용, 면접 직업적성검사 도입 등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세무직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인사혁신처 측은 밝히고 있지만 국세청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개편 필요성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가 되었든 개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수험가 및 일선공무원들은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채 뿐 아니라 임기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을 통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간을 최고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병가 중인 공무원의 자리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임기제는 말 그대로 공무원 부재 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채용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채용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한시임기제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리를 메워주기 때문에 적잖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한 중앙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시임기제 선발에서 볼 때 현재 기술직 위주로 채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업무 관련한 임기제 채용도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또한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선발 채용 기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한시임제공무원 대체인력 풀을 만들어서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봤다.

공무원시험 채용 변화는 일단 국가직 시험을 위시해 이뤄지고 있지만 몇 년 후에는 국가직 시험 채용 변화가 지방직 시험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단계는 아니지만 지자체 관계자들도 지방직 시험 정보화자격증 폐지 및 영어검정능력대체 등에 대한 것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며 이같은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2017년 국가직 시험에서 시범실시한 후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18년, 2019년 경에는 지방직 시험에서도 국가직과 같은 채용 변화를 띌 것으로 기관 관계자들은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시험 준비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같은 채용 변화가능성을 잘 살펴보고 수험생들은 어떤 시험을 언제, 어떻게 치러 합격할 것인지 현실성있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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