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의 기본 ‘연령ㆍ학력 제한 無’

국가인권위원회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 시 평등권 침해” 규정

작성일2015-11-19l09:31

[고시기획]올해 공무원 채용은 이제 지방직 7급 면접시험과 국가직 7급, 서울시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채용일정과 함께 내년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수험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공무원 시험 접수자가 매년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은 학력과 연령제한이 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33세 이상 합격, 15.6%→24.8%로 상승

공무원 채용은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국가직ㆍ지방직에서 응시연령제한 폐지를 전격 시행했다. 공무원 시험은 7급 만 20~35세, 9급 만 18~32세로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제한해 왔었다.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는 연령제한폐지를 발표하며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에 의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연령제한폐지 효과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가직 9급 최종 합격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33세 이상 합격 비율이 전년대비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직 9급 시험에서 33세 이상 최종 합격 비율은 ▲2011년 15.6% ▲2012년 20.8% ▲2013년 19.7% ▲2014년 19.9% ▲2015년 24.8%로 나타났다.

수험전문가는 “연령제한 폐지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다양한 연령대의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서 36세 이상 합격자가 378명으로 32~33세 합격자보다 많았다는 점은 응시연령제한 폐지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교과목ㆍ학력제한 폐지 ‘공직 진출 확대’

공무원 시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학력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 채용 특성에 따라 특수 자격증이 요구되기는 하나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채용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무원 시험 응시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ㆍ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학력 및 경력사항은 ‘제한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18세 이상(7급은 20세 이상)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정부는 고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 사회, 과학, 수학을 도입했다.

이같은 고교과목 도입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이 포함돼 있어 고교 출신에게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 실질적인 응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수험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른바 ‘스펙’없이 실력만으로 합격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험생들도 이를 명심해 내년 시험 합격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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