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써니 행정법총론
            (부록 : 필수 OX문제 애플리케이션 인증코드 첨부)
편저자 : 박준철
ISBN : 978-89-97528-17-2 (전 3권)
정가 : 45,000  /  페이지 : 1,255 페이지
인터넷 정보 : gosi.passone.net (동영상 강의)
 

20만 합격생들이 선택한, 행정법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최고의 수험서

1. 개념, 정리, 심화를 한번에 해결해 주는 실전에 강한 합격 필수 교재

2. 짜임새 있는 교재 구성으로 학습의 강약 조절

3. 전체의 숲을 보며 체계적인 개념 잡기

4. 최신 기출(2012. 9) 수록으로 이론과 기출의 연계 학습  

5. 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의 완벽 반영

6. 필수 ○X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인증코드 첨부
 

가장 쉽고 정확하게 행정법의 틀을 잡고 싶은 고시, 9급·7급 공무원 수험생

․ 행정법의 이론과 실전을 한번에 정복하고 싶은 수험생

․ 깊이 있는 행정법 유형 분석을 원하는 수험생

․ 사례를 통한 이론 정리를 원하는 수험생

․ 학습 범위가 방대한 행정법을 단시간에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수험생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수료

현, 웅진패스원(한교고시학원) 7,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저 서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총론편(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각론편(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 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 출판사 리뷰 >

노량진 최고의 행정법 전임교수인 박준철 교수님의 “써니 행정법총론”은 행정법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최고의 수험서이다.

본 책은 총40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1강은 전체적인 책의 구성방향을 소개한 부분이며 본격적인 내용은 제2강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강의 제일 처음은 숲그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숲그린은 각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각 내용 전체를 하나의 펼친 화면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강의 내용을 스크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숲그린을 통해 전체의 숲을 확인하면서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한 주제들 중 열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열대어로 구성하였다.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행정법의 핵심 영역들로서 수험생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이해하기 바란다. 특히 열대어는 숲그린 부분에 전체를 나타낸 후 본문에 일일이 표시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각 강마다 중요한 학습 내용은 본문에 배치하고, 심화 또는 보충적 내용은 보조단(날개)에 선택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습하는 데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짜임새 있는 교재 구성으로 ‘개념 → 정리 → 심화’를 한번에 해결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문의 이론을 학습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학습 요소들을 중요도에 따라 보조단에 배치하였다. 최신 기출문제를 ○X 문제로 재구성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상단에 배치하였고, 열대어를 그 다음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본문 학습에 필수적인 조문과 판례를 그 다음 순서대로 배치시켰으며, 이해를 도와주는 이론의 보충적 내용을 가장 하단에 위치시킴으로써 다양한 학습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 배치하였다.

그리고 기출지문 등을 ○X 문제화하여 보조단의 가장 상단에 위치시킴으로써 본문 내용을 학습한 후 바로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회독으로도 수 회독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판례 및 법조문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중요판례 및 법조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록된 모든 판례의 중요 내용을 제목화하여 장문의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판례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론의 흐름 속에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판례를 적절히 연결하였다. 그리고 사례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를 괄호 속에 표시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법 전반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결되는 내용들에 연관 페이지를 표시함으로써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중요 부분은 글씨를 굵게 처리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강마다 최근 기출문제 중 기본 문제들을 엄선한 실전 익히기를 수록함으로써 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학이라는 것은 법률 조문의 내용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이므로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된 조문과, 내용의 이해를 위한 사례정리를 별책부록으로 구성하였다.

< 머리말 >

“어떻게 하면 방대한 행정법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는 객관식 시험을 위한 행정법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면서 늘 염두에 둔 부분이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수험서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40개로 나누고 그 틀에서 행정법의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낸 책이 2009년 시험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이었다. 그 후 2010년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에서는 40강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각 강의 앞부분에 2페이지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숲그린으로 정리하여 책에 수록함으로써 책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2년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에서는 중요한 기출지문들을 ○X 지문으로 변형하여 본문 옆 보조단에 수록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제 지금까지의 ‘써니 행정법총론’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신 이론과 판례를 추가하고 또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중요도에 따라 이론과 판례들을 재구성하여 2013년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을 출간한다.

2013년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의 특징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최근 기출문제는 2012년 9월 22일에 있었던 사회복지직 9급 시험문제와 지방직 7급 시험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본문 내용 옆의 보조단에 ○X 문제로 재구성하여 배치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보조단의 기출지문들만 잘 정리해도 최근 출제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3년 써니 행정법총론은 2012년판 출간 이후의 최신 문제들(2011년 하반기 지방직 시험, 2012년 국가직 및 지방직 9•7급, 경찰 특채문제, 국회속기직, 국회직 8급 등)을 반영하여 최근의 시험경향에 맞게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므로, 본문의 행정법 이론 및 판례와 보조단의 기출문제들을 잘 조화하면 시험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중요한 내용들은 본문으로 배치하고 참고할 부분들은 본문에서 옆 보조단으로 이동하여 내용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보조단에서는 기출문제를 가장 위에 배치하고 그 다음으로 열대어(핵심 내용 요약), 참고조문을 책의 상당부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참고할 판례와 본문에 대한 보조설명을 책의 ‘하단부분’, 특히 본문에 대한 보조설명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

2012년 9월에 있었던 사회복지직 9급시험과 지방직 7급시험의 문제를 분석하면 판례와 조문 중심의 출제경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출제한 점에 특색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와 중요 예상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범위의 내용을 출제경향에 맞게 정리된 기본서로 행정법의 틀을 다질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굵은 글씨로 된 본문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기출 ○X로 확인 학습하여 행정법의 틀을 잘 다지기를 바란다.

< 목 차 >

제1권

제 1 강 행정법총론 개관

숲그린

제1편 행정법통론

제 2 강 행 정

숲그린 2 | 열대어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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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 3 강 행정법의 의의

숲그린 3 | 열대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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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숲그린 4 | 열대어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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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숲그린 5 | 열대어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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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강 행정법관계

숲그린 6 | 열대어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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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숲그린 7 | 열대어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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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강 특별권력관계 등

숲그린 8 | 열대어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2절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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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숲그린 9 | 열대어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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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강 사인의 공법행위

숲그린 10 | 열대어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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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작용법

제 11 강 법규명령

숲그린 11 | 열대어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제2절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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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강 행정규칙 등

숲그린 12 | 열대어

제1절     행정규칙

제2절     자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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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숲그린 13 | 열대어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3자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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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강 행정행위의 내용

숲그린 14 | 열대어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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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강 행정행위의 부관

숲그린 15 | 열대어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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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숲그린 16 | 열대어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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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숲그린 17 | 열대어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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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숲그린 18 | 열대어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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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강 확약 등

숲그린 19 | 열대어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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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강 공법상 계약 등

숲그린 20 | 열대어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1

제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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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1 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숲그린 21 | 열대어

제1절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제2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3절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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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숲그린 22 | 열대어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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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숲그린 23 | 열대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정보공개

제3절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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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4 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숲그린 24 | 열대어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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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숲그린 25 | 열대어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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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숲그린 26 | 열대어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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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법)

숲그린 27 | 열대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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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 28 강 행정구제 개관

숲그린 28 | 열대어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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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숲그린 29 | 열대어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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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숲그린 30 | 열대어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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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숲그린 31 | 열대어

제1절     개설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절     경계이론, 분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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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숲그린 32 | 열대어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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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숲그린 33 | 열대어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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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 34 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숲그린 34 | 열대어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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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강 행정심판절차 등

숲그린 35 | 열대어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4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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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 소송 및 객관적 소송

숲그린 36 | 열대어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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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숲그린 37 | 열대어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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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숲그린 38 | 열대어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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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 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숲그린 39 | 열대어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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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숲그린 40 | 열대어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 –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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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권

부 록

이해를 위한 사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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