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징

‘핵심 이론-기출OX-키워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최적의 단권화 교재

ㆍ이론 압축 :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와 간결체를 사용해 집약 정리

ㆍ사례 품은 필기노트 : 강의 수강하듯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 구성

ㆍ풍부한 기출OX : 기출OX 문제를 최신 기출문제(2022 지방직 7급)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핵심 이론과 1:1 매칭 수록, 필수 지문은 별표(★) 표시

ㆍ키워드 중심의 학습 : 기출OX 문제마다 키워드 중심의 해설 수록, 막판 정리 활용

ㆍ최신 제∙개정법령 및 판례, 기출문제의 완벽 반영

ㆍ공무원 전 직렬 시험 대비 요약 교재

ㆍ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ㆍ학습자의 이용 편의성까지 고려한 교재 구성과 편제 방식

<2023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에만 있어요>

★ ‘이론 - 기출OX - 키워드 해설 – 정답’을 모두 1:1로 매칭해 한눈에 읽히도록 구성 → 3회독 학습 시스템 구현

ㆍ판례 및 사례 학습 기능을 강화한 유일의 요약 교재

ㆍ기출OX와 키워드 해설에 표기된 색 글자를 연결하면 ‘출제 포인트’가 됨 → 반복 회독하여 파이널 교재로 활용

ㆍ2022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까지 최신 기출문제 완벽 반영

ㆍ수험생의 학습 환경과 패턴까지 고려한 책의 내용 배치(‘이론-문제-해설’을 펼친 면에 구성)와 제본 방식

ㆍ기출지문 암기 App과의 연계 학습으로 학습 효율의 극대화

저자 소개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現, 공단기 행정법 전임 강사

     소방단기 행정법 전임 강사

前, 남부고시학원 7∙9급 행정법 전임 강사

     KG패스원(웅진패스원) 7∙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주요 저서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7급 써니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단원별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실전동형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S(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하프모의고사(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각론(좋은책 출판사)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공무원 행정법 전 분야 1위의 박준철 교수가 새롭게 펴낸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 집약>은 ‘요약-기출-키워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약 정리한 최적의 단권화 교재이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3회독 학습 시스템(이론, 기출, 키워드)을 구축하고 제∙개정법령과 최신 판례, 최신 기출문제(2022 지방직 7급까지)까지 완벽 반영함으로써 단 한 권으로 완성한다는 데 있다.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우선 핵심 내용을 필수 주제(75개의 TOPIC)별로 엄선하고 도식이나 간결체를 사용해 압축 정리했으며,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하듯 교재에 구현함으로써 판례 및 사례 학습 기능을 강화한 ‘사례 품은 요약서’의 장점을 가진다. 둘째, 본문의 핵심 이론과 매칭해서 꼭 풀어야 할 기출OX 문제를 최신 기출문제까지 최대한 수록함으로써 기출 회독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중 필수 문제는 별표(★) 표시를 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다. 셋째, 기출OX 문제마다 바로 오른쪽에 키워드 중심의 해설을 수록했다. 기출OX와 키워드에 표기된 각각의 색 글자를 서로 연결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출제 포인트가 되며, 이들을 반복 회독하면서 시험 전 파이널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기출지문 암기앱 이용쿠폰을 제공하여 기출OX와 주요 법조문을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교재 구성 및 편제 방식까지 수험생의 학습 환경과 효율성을 고려함으로써 단권화의 완성도를 극대화한 행정법의 바이블이라 확신한다.

머리말

<2023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행정법총론의 ‘핵심 이론, 기출지문, 키워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최적의 단권화 교재입니다. 기본서를 통해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 기출문제집을 통해 객관식 문제풀이를 훈련했다면, 이제는 이론과 기출문제의 중요 논점을 한데 모아서 요약하는, 핵심 ‘집약(集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방대하고 흩어져 있는 이론을 핵심 위주로 요약하고, 알아두어야 할 기출지문은 빠짐없이 수록하며,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까지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시험장에까지 가져갈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 교재입니다. 제∙개정법령과 최신 판례, 최신 기출문제까지 완벽 반영함으로써 단 한 권으로 완성되는 <2023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의 특징과 짜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론 요약+필기노트+판서노트+기출OX 문제+키워드 해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한 권에 집약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론 – 기출OX – 키워드 해설 – 정답’을 모두 1:1로 매칭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최신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핵심 내용을 필수 주제(75개의 TOPIC)별로 엄선하고 도식이나 간결체를 사용해 압축 정리했습니다. ‘이론, 판례, 조문’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했고, 너무 지엽적인 이론은 덜어내어 학습 부담을 줄여주되, TOPIC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하듯 교재에 구현했고, 강의 때 강조하신 내용도 표현 그대로 추가(TIP)함으로써 강의와 교재의 간극을 최소화했습니다.

3. 본문의 핵심 이론과 매칭해서 꼭 풀어야 할 기출OX 문제를 최대한 수록하고 최신 기출문제까지 반영(2022 지방직 7급까지 수록)함으로써 기출 회독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문제는 별표(★) 표시를 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4. 기출OX 문제마다 바로 오른쪽에 키워드 중심의 해설을 달았습니다. 기출OX와 키워드에 표기된 각각의 색 글자를 서로 연결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출제 포인트가 되며, 이들을 반복 회독하면서 시험 직전까지 마무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편저자 박준철 씀

<특징과 짜임새 & 활용 방법>

 ‘핵심 이론 → 기출OX → 키워드’의 3회독 학습 시스템으로 단권화의 완성도를 높여 주며, 기출지문과 키워드 해설의 색 글자를 반복 회독하며 시험 전 파이널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필수 주제(Topic)별 3단계 요약 정리! 3회독 학습 효과

필수 주제(75개)별로 이론을 압축 정리하고, 학습 내용을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한 후, 기출지문마다 핵심 키워드를 숙지함으로써 출제 포인트를 파악한다. 정답까지 번호를 1:1로 연결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필기노트와 판서노트도 한 권에: 사례 품은 요약서

강의 때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한 내용을 책에서 구현함으로써 강의 수강하듯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 정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판례 및 사례 학습 기능을 강화한 유일의 요약 교재이다.

기출OX 문제와 키워드 해설: 핵심 키워드만 쏙쏙

본문의 핵심 이론과 1:1로 연계하여 기출OX 문제를 풍부히 수록하고 필수 문제는 별표(★) 표시를 했다. 또한 키워드 중심의 해설을 바로 옆에 배치하여 각각의 색 글자를 통해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다.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Ⅰ) - 행정벌

Topic 51 행정벌(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Ⅰ)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Ⅱ) – 경계이론ㆍ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Ⅲ)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심판의 개관 등(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61 행정심판의 개관 등(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62 행정심판의 개관 등(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63 행정심판절차 등(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64 행정심판절차 등(Ⅱ) –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등

Topic 65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Topic 66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7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8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9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70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71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72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73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74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5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