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징

• 2013년 기출문제(7·9급 국가직/지방직/서울시, 국회직 8급, 경행특채, 국회속기직) 수록

•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서 및 기출문제집과 동일한 편제

• 중요 문제에 빈출 표기, 문항별 난도 표기, 중요 내용에 밑줄 표기로 효율적 학습 도모

• 모든 문항, 지문마다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자율 학습 가능

• 최신 개정법령(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등) 완전 반영

대 상

• 2013년 시험대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

• 시험 직전 최신 기출문제의 집중 학습을 통해 빠른 정리를 하고 싶은 수험생! 

• 최신 기출문제의 출제경향과 난도 파악을 통해 공무원 시험에 입문하고 싶은 수험생!

저자 소개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수료

現, KG패스원(웅진패스원) 7·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주요 저서>

7·9급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추록(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 각론(좋은책 출판사)

7·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총론편(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 각론편(웅진패스원)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행정법의 압도적 1위 박준철 교수(KG패스원 행정법 전임교수)가 집필한 2014년 시험대비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의 추록으로, 2013년 기출문제(7,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8급, 경행특채, 국회속기직 등)를 수록하였으며, 최신 개정법령(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도 꼼꼼히 반영하였다.

중요 내용에는 밑줄 표기를 하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는 ‘빈출’ 표시를 하였으며, ‘난도’ 표시(상, 중, 하)도 병행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문항 및 지문마다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와 이론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교재를 <2014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와 함께 학습한다면 주요 이론 및 기출 유형 정리,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습 효과 또한 배가 될 것이다. 특히, KG패스원의 “기출 끝장내기”와 함께 학습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 2 강 행 정  

제2절 통치행위

제 3 강 행정법의 의의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 5 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 6 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7 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8 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 10 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1 강 법규명령  

제2절 법규명령 

제 12 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 13 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 14 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15 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 16 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 17 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 18 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 19 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 20 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1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1 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절 행정절차법

제 22 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23 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4 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5 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절 구체적 수단

제 26 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27 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법)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 29 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 30 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 31 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 32 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 34 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 35 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 36 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 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 37 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 38 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제 39 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 40 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교재 문의처

TEL (02)814-0022  /  FAX (02)872-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