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징

시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헌법 기출 판례 및 최신 판례 요약집!

1. 판례의 핵심요지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여 가독성 제고  

2.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기출 판례를 시행처, 시행연도와 함께 수록

3. 2007~2014년 3월까지 7급, 법원직, 국회직, 법무사 기출 판례 완벽 반영

4. 2012~2014년 3월까지 최신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의 핵심요지 수록 

5. 관련 헌법 조문 수록

 6.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효율적 학습 도모

 7. 유사 판례, 비교 판례, 동일취지 판례, 관련 판례, 해설, 주의 등의 다양한 학습  장치

8. 기출 경향 파악을 위한 헌법 기출문제 통계 분석표 수록

저자 소개

주요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KG패스원(웅진패스원) 진용은 법원·검찰팀 헌법강사

KG패스원(웅진패스원) 7급 헌법강사

前, 명지대학교 헌법 특강 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에듀스파) 7급 헌법강사

주요 저서

정인홍 헌법(도서출판 지금)

정인홍 객관식 헌법(도서출판 지금)

정인홍 헌법 기출 최신 판례(도서출판 지금)

출판사 리뷰

“공무원 헌법의 다크호스” 정인홍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정통 법학 전공 출신으로, 현재는 KG패스원(웅진패스원)의 7급 및 법원직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와 교재로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7급, 법원직, 국회직, 법무사 시험의 헌법에서 판례의 출제 비중은 50~70%를 차지하며, 특히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본서는 최신 판례는 물론, 중요 기출 판례를 핵심요지 및 관련 조문과 함께 수록하여 최단시간에 판례를 집중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2007~2014년 3월까지의 기출문제들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시행처, 시행연도와 함께 단원별로 수록하였고, 2012년~2014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핵심요지와 함께 수록하였다.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으며, 유사 판례, 비교 판례, 동일취지 판례, 관련 판례, 참고 판례, 해설, 주의 등의 다양한 학습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2014년 3월까지의 헌법 기출문제를 분석한 통계 분석표를 수록하여 헌법의 출제 경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하고 무엇을 위주로 학습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머리말

7급 공무원 및 법원직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합니다.

“시험은 학문이 아니라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7급 공무원 및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가 필요하다.”

“2차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없는 객관식 시험만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

저는 학원에서 7급 공무원 및 법원직 시험 대비 헌법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위 문제들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철저한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재들을 출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학문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만들어진 이 책의 특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기출 판례의 핵심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국회직 8급, 법무사 시험의 기출 판례를 모두 정리하여 그 핵심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2.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최신 판례의 핵심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라고 할 수 있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판례를 모두 분석한 후 출제 가능한 판례 중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골라서 핵심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3.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례의 핵심요지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였습니다.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거나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게 판례를 수록하면, 교재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학습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4. 학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판례의 중요 부분에 밑줄을 그었으며, 유사 판례, 비교 판례, 동일취지 판례, 관련 판례, 참고 판례, 해설, 주의 등의 다양한 학습 장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5. 기출 경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헌법 기출문제 통계 분석표를 수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험공부를 통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만든 이 판례집이 수험생들이 더 쉽고 빠르게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이 교재가 효율적인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도서출판 지금’의 김지연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0 1 4년 5월

편저자 정인홍 씀

목 차

■ 헌법 기출문제 통계 분석(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직, 국회직 8급, 법무사)

제1장 헌법 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

제2절 사회ㆍ경제질서

제3절 국제질서

제4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5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

제5장 대한민국의 기본제도와 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와 선거권

제3절 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국민투표권

제6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제7장 평등권

제8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4절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5절 통신의 자유

제6절 재산권의 보장

제7절 양심의 자유

제8절 종교의 자유

제9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10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제11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9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혼인ㆍ가족ㆍ모성ㆍ보건에 관한 권리

제10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1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2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3장 입법부

제1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5장 사법부

제1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제3절 탄핵심판권과 위헌정당의 해산심판권

제4절 권한쟁의심판권

제5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6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17장 헌법 개정, 헌법해석, 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