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징

시험에 나올 내용만 선택 집중하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

ᆞ최신 판례 및 개정법령 완벽 반영

ᆞ변화된 최신 출제경향에 따른 판례의 집중 강화

ᆞ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살아있는 이론 구성

ᆞ중요 내용과 기출 지문, 기출문제의 그물망식 전면 구성

저자 소개

주요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KG패스원(웅진패스원) 진용은 법원·검찰팀 헌법강사

KG패스원(웅진패스원) 7급 헌법강사

前, 명지대학교 헌법 특강 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에듀스파) 7급 헌법강사

주요 저서

정인홍 헌법(도서출판 지금)

정인홍 객관식 헌법(도서출판 지금)

정인홍 헌법 기출 최신 판례(도서출판 지금)

출판사 리뷰

“공무원 헌법의 다크호스” 정인홍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정통 법학 전공 출신으로, 현재는 KG패스원(웅진패스원)의 7급 및 법원 검찰직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와 교재로 수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본서는 2015년판 헌법 기본서로,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중요 이론과 기출문제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수험서는 학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에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최고의 임무이다. 본서는 이러한 임무에 충실한 교재이다.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은 깊고 자세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핵심 위주로 학습하도록 하여 학습 분량은 최대한 줄여주면서 시간 대비 효과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시험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판례를 집중 강화하였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판례를 핵심요지와 함께 수록함으로써 시험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법무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이론에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해당 내용 옆이나 바로 아래에 기출지문을 OX 문제 형태로 수록하여 중요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머리말

“시험은 학문이 아니라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7급 공무원 및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가 필요하다.”

“2차 논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없는 객관식 시험만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

저는 학원에서 헌법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7급 공무원 및 법원직 시험대비 수험서는 사법시험용 수험서나 대학교재와는 달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위 문제들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철저한 기출분석을 한 끝에 ‘정인홍 헌법’은 탄생했습니다.

7급 공무원과 법원직 헌법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2차 논술형 시험대비 내용들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은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수험 기간을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순수 객관식 시험만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학설이나 이론보다 판례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최신 출제경향에 맞춰 판례의 비중을 최대한 높여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시험은 학문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이 책의 특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명제 아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즉, 철저한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2.     최신 출제경향에 따르면 판례의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학설과 이론에 대한 설명보다 판례의 비중을 가장 높게 구성하였고, 전체 판례 내용 중에서 중요 부분을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07년 이후 최근까지 국가직·지방직 7급, 법원직 9급, 국회직 8급, 법무사 기출문제 및 2013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이론에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문 이론에 모든 문제에 대한 기출 표시를 하였으며, 해당 내용 옆이나 바로 아래에 기출지문을 OX 문제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중요 지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2차 논술형 시험과 달리 객관식 시험에서는 불필요하거나, 2000년대 초에는 출제되었지만 지금은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내용들은 과감히 축약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정인홍 헌법’과 저의 강의가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많은 수험생들과 합격생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인홍 헌법’에 대한 여러분의 칭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마음으로 대폭 수정·보완하여 2015년 대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구판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집중 보강되었습니다.

1.     지난 1년 동안 새로 나온 최신 판례와 개정된 부속법령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2.     지난 1년 동안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완벽 반영하였습니다.

3.     구판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와 부속법령의 내용들을 보강하였습니다.

4.     배경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쉬운 내용들을 위해 ‘배경지식’ 코너를 신설하여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도서출판 지금’의 김지연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6월

정인홍 씀

목 차

제1편 헌법 서론 (1권)

제1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2절 국가의 성립과 본질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6절 대한민국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 (2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서론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3절 생존권적 기본권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제5절 참정권적 기본권

제6절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 (3권)

제1장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3절 정부 형태

제2장 통치기구

제1절 입법부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4절 사법부

제5절 헌법재판소

부 록    헌법 및 부속법령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