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징

시간 대비 효율적 학습이 가능한 필독 0순위,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8년간(2007~2014년) 필수 기출문제 수록

•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

• 대표문제 및 빈출문제 엄선, 모든 문항에 난도 표기

• 모든 문항마다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로 자율 학습 가능

• 중요 내용에 밑줄 표기로 효율적 학습 도모

• 빈출 판례 지문의 집중 분석과 체계적 정리

•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완전 반영(정부조직법 전면 반영)

저자 소개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前, KG패스원(웅진패스원) 7·9급 행정법 전임 강사

現, 남부고시학원 7·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주요 저서>

7∙9급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좋은책 출판사)

7∙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총론편(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 각론편(웅진패스원)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행정법의 압도적 1위 박준철 교수(남부고시학원)가 집필한 2015년 시험대비 기출문제집은 8년간(2007~2014년) 필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록하였는데, 본 개정판에는 2014년 7·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뿐만 아니라 국회직 8급, 경행특채 1∙2차, 사회복지직 9급 등의 최신 기출문제들을 추가하였다. 단원별(강별) 진도에 따라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로 구성하였고, 대표문제 및 빈출문제를 엄선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난도를 표기하는 등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기출문제의 해설에 중복을 최소화하였고, 무엇보다도 최근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집중 분석하여, 최대 5개 이내에서 OX 문제로 풀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최신 기출 판례 지문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빈출 판례를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기출문제들도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최신 개정법령들을 꼼꼼히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본 교재를 기본서와 함께 학습한다면 주요 이론 및 기출 유형 정리,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습 효과 또한 배가 될 것이다.

머리말

어떤 과목이라도 같겠지만 특히 행정법이란 과목을 공부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의 이해와 반복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에는 보조단 및 실전 익히기를 통해서 이론과 동시에 기출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집을 따로 출간하기를 바라는 수험생들의 꾸준한 요구에 2013년판부터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2015년 시험대비 기출문제집을 내면서 단순히 전년도 기출문제와 해설만을 추가하여 출간할 수도 있었으나, 조금이라도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고자 하는 욕심에 기존의 해설 하나하나 2014년 기출문제의 해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하고, 기출 판례 지문을 집중 분석하여 교재에 반영하는 작업과 아울러 각 강의 절마다 ‘대표문제’를 장치하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출간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2015년 시험대비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의 특징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1. 이 책의 기본 편제는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따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답 지문이든 아니든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본서의 편제상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도 기출문제집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정부에서 시험 문제를 공개하면서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8개년의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최신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문제의 어려움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난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면 자기에게만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을 잃지 말고, 쉬운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서 실수한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출’ 표시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따로 표시하였으니 난도 표시와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난도가 ‘상’이더라도 출제율이 떨어지는 문제라면 학습의 우선순위에서 내려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 2014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관련판례’의 기출 지문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집중 분석하여, 최대 5개 이내에서 ○Ⅹ문제로 풀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교재 앞부분에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판례를 학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편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판례를 어떠한 선택지 문항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수험생의 학습 강약을 조절하는 판례 공략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각 강의 절마다 ‘대표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정선하여 대표문제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절의 핵심과 논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장 빠른 정리 학습을 하면서 전체 40강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얘기해온 것처럼 잘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이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종착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만든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출제 의도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 의도와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본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2014년 12월 세밑에서

편저자 박준철 씀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기본서 편제(전체 개관)상 해당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함

제2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3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4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5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6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7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8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2절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9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10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강 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

제12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13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4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5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6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7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8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9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20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1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제2절 행정절차법

제22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3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5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26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27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8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0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2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3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4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35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36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37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8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헌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