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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 2018 써니 행정법총론 SOS
저자 박준철
정가 23,000원

 


 

도서명 : <2018 써니 행정법총론 SOS(Summary of Sunny, 써니 요약집): 숲그린 확장과 키워드 문제풀이로 요약하는 마무리 교재 혁신판

편저자 : 박준철

1판 1쇄 발행 : 2018년 3월 30일

정가 : 23,000원

판형 : 국배판 변형(210*268)

총 페이지 : 434쪽

ISBN : 979-11-6018-100-5    13360

인터넷 정보 : gong.conects.com(동영상 강의)

강의 교재 : 공단기 온/오프라인 강의 교재

 

주요 특징

숲그린 확장과 키워드 문제풀이로 요약하는 마무리 교재 혁신판

• ‘핵심이론, 판례, 법령’의 유기적 도표화로 단시간 압축 정리

• 기출지문의 키워드 문제풀이로 자기 학습 장치 마련

• 주요 판례의 이분법 분류와 주요 법조문의 시각적 구성

• 본문의 색글자와 핵심개념 문제만으로도 학습 효율 극대화

• 매 편, 강마다 학습 단원의 매핑(mapping)으로 학습 기억 강화

•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기출지문의 완벽 반영

2017 12월까지 기출문제(2017 12 추가채용 지방직 9 시험 포함) 엄선 수록

저자 소개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 공단기 7,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 남부고시학원 7,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KG패스원(웅진패스원) 7,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주요 저서>

79급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S(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총론편(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 각론편(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각론(좋은책 출판사)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본서는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보는 공무원 대표 행정법, 써니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텍스트, , 그림으로 정리한 마무리 학습 요약집이다. ‘이해와 개념 학습’을 토대로 숲그린을 확장하고 키워드 문제풀이로 확인함으로써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단기간에 정리하면서 시간 효율적으로 수험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획 집필되었다.

본서는 매 편, 매 강마다 학습 단원의 위치를 매핑(mapping)하였고, 이렇게 지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각 단원과 단원을 연결함으로써 학습 기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책의 본문에서는 주요 개념을 빈칸 채우기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 본문 흐름에 따라 배치한 후, 그 개념을 풀이해 주는 방식으로 숲그린을 확장하였다. 이때 기본서의 판례, 법령을 핵심 학습 내용과 함께 도표화하는 정리를 하였고, 중요 부분에 색글자와 밑줄 표기를 함으로써 더욱 가독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조단에서는 최신 기출문제(2017 12월 추가채용 지방직 9급 시험 포함)까지 분석하여 정선한 필수 기출지문을 키워드 중심의 빈칸 채우기 유형 등의 문제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자기 학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기출지문을 완벽 반영하고 있는 최종 마무리 교재의 혁신판이라 하겠다.

머리말

<2018 써니 행정법총론 SOS>(Summary Of Sunny, 써니 요약집)는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텍스트, , 그림으로 정리한 마무리 학습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의 요약집 발행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었으나 기존의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출간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어느 정도 회독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요약서에 대한 출간요청은 더욱 높아져갔습니다. 이에 책의 출간 목적(이유)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해와 개념 학습’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숲그린을 확장한다는 콘셉트를 잡아 이제 행정법 요약집을 마무리 학습 교재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단기간에 정리하거나 또는 시험 직전에 시간 효율적으로 수험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징과 짜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 편, 매 강마다 학습 단원의 위치를 매핑(mapping)하였습니다. 각 편을 시작할 때는 전체 단원 중 해당 편의 위치와 세부 강들을 표현하였고, 각 강을 시작할 때는 편 내에서 그 단원의 위치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화하며 해당 강에 대한 주요 개념 키워드들도 함께 실었습니다. 학습 내용을 지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각 단원과 단원을 연결함으로써 학습 기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개념 학습을 강조하면서 기본서의 숲그린을 확장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에게는 더없이 좋은 요약노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행정법총론의 주요 개념을 빈칸 채우기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 본문 흐름에 따라 배치한 후, 그 개념을 풀이해 주는 방식으로 숲그린을 확장하였습니다. 기본서의 판례, 법령을 핵심 학습 내용과 함께 도표화하는 정리를 하였고, 중요 부분에 색글자와 밑줄 표기를 함으로써 더욱 가독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정선한 기출지문을 보조단에 문제화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2017 12월 추가채용 지방직 9급 시험 포함)까지 분석하여 필수 기출지문을 정선했습니다. 이를 키워드 중심의 빈칸 채우기 유형 등의 문제로 만들어 보조단에 장치함으로써 자기 학습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출○× 문제 중 ×에 해당하는 문제는 옳은 지문화한 후에(오답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단어와 문구의 변형이 있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키워드 중심의 문제화를 하였고, 본문 흐름에 따라 중복되지 않도록 안배하였습니다.

 

4. 판례를 가독성 있게 도표화하였습니다.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주어진 판례를 ‘긍정판례, 부정판례’와 같은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도표화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빠른 이해를 위해 중요 키워드에는 색글자를 표시했습니다.

 

5. 주요 개념을 읽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40강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개념 다지기’ 부분을 읽는다면, 이 책 전체를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한 번 더 압축 정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와 개념’ 중심으로 마무리 정리한, 숲그린 확장의 요약집 SOS를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행정법총론의 전 범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새로운 교재를 출간합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2018 3

편저자 박준철 씀

목차

1편 행정법통론

1강 행정

• 권력분립과 행정

• 통치행위

 

2강 행정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 행정법의 지도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그 밖의 일반원칙

 

5강 행정법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7강 특별권력관계 등

• 특별권력관계

•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행정법상의 사건

•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9강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행위

• 신고와 신청

 

2편 행정작용법

10강 법규명령

• 법규명령

 

11강 행정규칙 등

• 행정규칙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제3자효적 행정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 행정행위의 폐지

• 행정행위의 실효

 

18강 확약 등

• 행정상의 확약

• 행정계획

 

19강 공법상 계약 등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 민원처리, 행정규제

• 행정절차 일반론

• 행정절차법

 

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처분절차

• 행정절차의 하자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보호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일반론

• 구체적 수단

 

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행정벌

• 행정형벌의 특수성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27강 행정구제 개관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개 설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

• 배상금 청구절차

 

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행정상 손실보상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경계이론·분리이론

 

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행정심판의 개관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행정심판위원회

 

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행정심판의 청구

•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행정심판의 고지

 

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행정소송의 개관

• 주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취소소송의 일반론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37강 항고소송(처분 등)

• 제기요건(소송요건)의 일반론

•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그 밖의 소송요건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판결 등

 

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관련문제-헌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