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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 2024 써니 행정법총론
저자 박준철
정가 44,000원(전 2권)


편저자 박준철
8판 1쇄 발행일 2023년 10월 4일
정가 44,000원(전 2권)
판형 4*6배판(188*257mm)
총 페이지 1,424쪽(1권-608쪽, 2권-816쪽)
ISBN 979-11-6018-372-6/14360(세트)
출판사 도서출판 지금
인터넷 정보 공단기 gong.conects.com
             소방단기 sobang.conects.com
강의 교재 공단기/소방단기 온·오프라인 강의교재

주요 특징

 17년간(2007~2023) 필수 기출문제 수록

•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

• 대표문제, 필수문제, 빈출문제, 빈출지문 엄선으로 학습 포인트 제시

•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 제시(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데이터 반영)

 <문제풀이 학습 앱(앤써북)>을 통해 다양한 학습 리포트 제공

• 교재와 연동한 ‘기출 온라인 모의고사’ 무료 제공

• 모든 문항별 난도, 선택지별 OX 표기

• 모든 문항별 풍부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 중요 내용에 별색 표기

•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완전 반영

•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 좋은 기출문제집을 고르는 법? <2024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에 있습니다!

1. 최신 & 필수 기출문제를 얼마나 수록하고 있는가? →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필수 기출문제 대거 수록

2.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이 제공되는가? → 해설만으로도 충분한 학습 가능

3.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변형 출제되고 있는지 확장 학습할 수 있는가? → 최신 기출 선지에 ‘관련기출’ 수록

4. 빈출은 아니지만 학습해야 할 기출 지문도 담고 있는가? → ‘기출 플러스’ 수록

5. 기출문제의 내용상 강약을 파악할 수 있는가? → 대표문제/필수문제 표기, 모든 문제/선택지에 빈출과 난이도 표기

6. 실제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오답 처리했는가? → 주요 시험의 정답률 표기

7. 나의 정답률과 취약 단원을 파악할 수 있는가?  <문제풀이 학습 앱(앤써북)>을 통해 다양한 학습 리포트 제공

8. 교재의 회독을 도와주는 모의고사가 제공되는가? → 교재와 연동한 ‘기출 온라인 모의고사’ 무료 제공

9. 학습 편의를 지원하는 학습 도구가 제공되는가? → 써니행정법 APP 무료 제공

저자 소개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 공단기 행정법 대표 강사

     소방단기 행정법 대표 강사

, 남부고시학원 79급 행정법 대표 강사

     KG패스원(웅진패스원) 79급 행정법 대표 강사



 

주요 저서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도서출판 지금)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실전동형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S(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각론(좋은책 출판사)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단원별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S(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하프모의고사(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본서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행정법 1위 기출문제집으로, 17년간(2007~2023) 필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엄선 수록하고,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 다양한 학습 시스템들을 지원한다. 24년판에는 최신 기출문제로 2023년 국가직 9, 지방직ㆍ서울시 9, 소방직 9, 군무원 97, 소방간부, 국회직 8, 행정사 문제와, 2022년 국가직 7, 지방직ㆍ서울시 7, 서울시 지적 7급 문제를 수록하였고, 최근 강화되는 사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21~2023년 변호사 시험 문제를 선별 추가하였다. 또한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채점 풀서비스 데이터를 반영하여 주요 시험(국가직지방직소방직군무원 9, 국가직지방직 7)의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출제 횟수나 감()으로 난이도를 파악하기보다 체계적인 문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53회분 수록). 이에 더하여 <문제풀이 학습 앱(앤써북)>을 통해 모든 문제를 채점하고 점수는 물론 정답률, 나의 위치와 취약 단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단원별(강별) 진도에 따라 기본서와 동일한 편제로 구성하고, 모든 문항별 난이도, 선택지별 OX 표기 등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대표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빈출문제’, 시험 전 꼭 확인해야 할 문제는 ‘필수문제’(붉은색)로 세분화하고,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는 ‘빈출’을 표기함으로써 빈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는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각적 측면에서도 세심히 배려하였다. 특히 반복 출제되는 기출지문은 ‘관련기출’로 연결시킴으로써 학습 부담을 덜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의를 요하거나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는 지문들은 ‘기출 플러스’로 구성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또한 주요 키워드에 색글자도 추가해 학습 포인트를 제시하였고,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들도 꼼꼼히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편별로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으며, 써니행정법 APP(기출지문 암기 앱)을 활용한다면 주요 이론 및 기출 유형 정리,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학습 효과 또한 배가될 것이다.

머리말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고 논점이 빠짐없는 기출문제들을 엄선하면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기출문제집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에는 기출지문 ○×를 통해 이론과 기출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 2013년판부터는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여 뜨거운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2024년 시험대비 기출문제집을 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내용 면에서 최신 출제경향이 반영된 필수 기출문제들을 대거 수록하고, 구성 면에서 다양한 학습 장치들로 책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교재 활용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요 기출문제는 앞으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출제경향이나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에도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필수 기출문제 선별에 보다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때 최신 기출문제들은 최대한 수록하되, 중복 문제나 선택지는 삭제하거나 재배치하고  주요 쟁점들은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최신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표문제, 빈출문제, 필수문제’로 분류하고,  문항별 난이도와 선택지별 ○×를 표기하였으며, 주요 기출문제는 관련판례나 관련기출 지문을 묶어 유사 내용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기출 선지 외에 꼭 숙지해야 할 지문을 ‘기출 플러스’로 배치ㆍ보강하였고, 중복되는 해설은 기억의 사이클을 고려하여 최소 배치하되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은 빈출 표기를 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판 출간 이후 출제된 2023년 국가직 9, 지방직ㆍ서울시 9, 소방직 9, 군무원 97, 소방간부, 국회직 8, 행정사 문제와 2022년 국가직 7, 지방직ㆍ서울시 7, 서울시 지적 7급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특히 최근 강화되는 사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21~2023  변호사 시험 문제를 선별 추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24년 국가직 9급 시험을 기준으로 한 직전 시행일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법령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심판법, 행정조사기본법, 국세기본법, 행정기본법(2023. 6. 28. 시행) 등도 검토하였습니다.

 

2024년 시험대비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의 기본 편제는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따르면서 모든 선택지별로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험 문제를 공개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개년의 공무원 시험 관련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최신 기출문제는 최대한 수록하되, 기존 기출문제 중 논점이 반복 출제되거나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오래된 경우는 문제를 삭제하거나 선택지를 ‘관련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로 이동함으로써 꼭 필요한 문제 위주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2.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채점 풀서비스 데이터를 반영하여, 주요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공단기/소방단기 합격예측 시스템을 통해 실제 이 기출문제를 얼마나 많이 정답 처리했는가를 수치화함으로써 단순히 출제 횟수나 감()으로 난이도를 파악하기보다 객관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15~2023년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 9, 2015~2022년 국가직ㆍ지방직ㆍ서울시 7, 2018~ 2023년 소방직 9, 2021~2023년 군무원 9급 등 총 53회차 데이터 값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4년판에는 <문제풀이 학습 앱(앤써북)>을 제공하여 본 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채점하고 점수는 물론 정답률, 나의 위치와 취약 단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난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면 자기에게만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신감을 잃지 말고, 쉬운 문제를 틀린 경우에는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서 실수한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 이상 출제된 선택지들에 대해서도 빈출 표기(최신 연도 문제에 표기)를 함으로써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과 관련법령, 판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시각적 측면에서 세심히 배려하였습니다.



4. 관련판례 및 중요조문에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판례와 조문을 집중분석하여, 최대 5개 이내에서 ○×문제로 풀 수 있도록 관련기출을 정리하여 각 논점별 최신 기출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기출 학습을 통해 하나의 판례나 조문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문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5. 문제 유형과 출제경향,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는 대표문제로 선정하고, 시험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기출문제는 붉은색으로 표기함으로써 단원별 핵심 논점을 파악하고, 더욱더 효율적인 학습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행일 기준 최신 문제를 먼저 배치함으로써 최신 출제경향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부분에 배치된 최신 문제를 통해 최근의 중요 논점을 우선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간 배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6. 2020년판 이후부터 문제에서 지나치게 반복되는 선택지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관련문제로 연결시키고, 기존과 표현을 달리하거나 주의를 요하는 지문들을 그 해설과 함께 ‘기출 플러스’에 별도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부담은 덜고 출제된 논점들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2024년판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습 도구로서 모의고사가 제공됩니다. 편별로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복습 테스트 개념의 온라인 모의고사를 풀고 다양한 학습 리포트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써니행정법 APP(기출지문 암기 앱)의 활용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시켜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기출문제를 통해 최신 출제경향과 학습의 줄기(필수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관련기출을 통해 연계된 내용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며, 기출 플러스를 통해 주요 논점까지 빠짐없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잘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이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종착점입니다. 어설프게 만든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출제 의도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출제 의도와 경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본서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라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20239

편저자 박준철 씀

목 차

<1>

1편 행정법통론

1강 행 정

1절 권력분립과 행정

2절 통치행위



2강 행정법의 의의

1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절 행정법의 법원

2절 행정법의 효력



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절 신뢰보호의 원칙

3절 그 밖의 일반원칙



5강 행정법관계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절 행정상 법률관계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7강 특별권력관계 등

1절 특별권력관계

 

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 행정법상의 사건

2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9강 사인의 공법행위

1절 공법행위

2절 신고와 신청



 

2편 행정작용법

10강 법규명령

1절 법규명령

 

11강 행정규칙 등

1절 행정규칙



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강 행정행위의 내용

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강 행정행위의 부관

1절 행정행위의 부관

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1절 행정행위의 하자

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1절 행정행위의 폐지

2절 행정행위의 실효



18강 확약 등

1절 행정상의 확약

2절 행정계획



19강 공법상 계약 등

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2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기출 플러스



 

<2>

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1절 행정절차법



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1절 처분절차

2절 행정절차의 하자

 

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1절 정보공개법

2절 개인정보보호법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1절 일반론

2절 대집행

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4절 직접강제

5절 행정상 강제징수



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1절 행정상 즉시강제

2절 행정조사



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1절 행정벌

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절 배상책임자 등

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1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절 손해배상청구권

3절 배상금 청구절차



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절 경계이론ㆍ분리이론



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1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1절 행정심판의 개관

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3절 행정심판위원회



34강 행정심판절차 등

1절 행정심판의 청구

2절 행정심판의 심리ㆍ재결

3절 행정심판의 고지



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1절 행정소송의 개관

2절 주관적 소송

3절 객관적 소송



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1절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1절 그 밖의 소송요건

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절 무효등확인소송

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출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