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징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보는 공무원 대표 행정법!

정부조직법(2017. 7. 26 개정)을 반영한 최초 유일의 행정법 기본서!

∙ 전체의 숲(숲그린)을 보며 체계적인 개념(열대어) 잡기

∙ 학습개관, 오답노트, 기출지문, 한번 더 체크, 개념 다지기를 통한 5회독 효과

∙ 최신 개정법령(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포함)의 완벽 반영

∙ 최신 주요 판례의 대폭 반영

∙ 실전 익히기를 통한 객관식 문제 적응력 기르기

∙ 개념, 정리, 심화 학습이 한번에 가능한 최적의 합격 필수 교재

<2018 써니 행정법총론만의 장점> - 오로지 써니 행정법에만 있습니다.

 ‘숲그린, 오답노트, 기출지문, 개념 다지기(신설)’의 유기적 연결로 요약서로도 활용 가능

∙ 유일하게 2017년 6월까지 기출문제(2017 서울시 7·9급 시험 포함) 완벽 반영

∙ 최신 개정법령(행정심판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조직법 등)의 완벽 반영

∙ 기출지문 OX를 중요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학습의 강약 조절

∙ 본문에 주요 개념어 별도 표시, 단원마다 빈출 개념과 출제 포인트 표시(주요 개념 다지기)

저자 소개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現, 남부고시학원 7,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前, KG패스원(웅진패스원) 7, 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주요 저서

7∙9급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총론편(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 각론편(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각론(좋은책 출판사)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보는 박준철 교수의 <써니 행정법총론>은 선호도, 인지도, 만족도, 신뢰도 1위의 공무원 대표 행정법이다.

혁신판이라 할 수 있는 <2018 써니 행정법총론>의 가장 큰 특징은 7월 26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포함하여 최신 개정법령(행정심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판례, 최신 기출문제들(2016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경행경채와, 2017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7∙9급, 사회복지직 9급, 교육행정직 9급, 국회직 8급)을 본문은 물론 숲그린과 오답노트, 기출지문 OX에 촘촘히 반영함으로써 최적의 단권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법 공부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 정확한 개념 파악인바, 본문에 개념어를 별도 표시하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주요 개념을 다양한 문제 형태로 정리함으로써 출제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신설).

본서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숲그린과 열대어’(전체의 숲을 보며 나무와 키워드 학습) 외에도 ‘학습개관, 오답노트, 기출지문, 한번 더 체크, 개념 다지기’ 등의 학습 요소들은 이론과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요약서로도 활용 가능하다. 먼저 ‘학습개관’을 통해 각 강의 주요 학습 목표 및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나의 오답노트’를 통해 학습 포인트를 셀프 체크(Self Check)하며, 보조단의 기출지문 OX와 ‘한번 더 체크’를 통해 빈출되는 주요 기출지문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혁신판에서는 기출지문 OX를 중요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다.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기출문제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가장 효율적, 체계적인 교재라 확신한다.

머리말

단원 시작 전에 ‘숲그린’과 ‘열대어’를 통해 ‘숲과 나무’, ‘키워드’를,

단원 마지막에 ‘주요 개념 다지기’로 빈출되는 개념과 출제 포인트를 학습한다.

40강이라는 형태로 “써니 행정법” 이름하에 책이 출간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어떻게 하면 최단시간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시험에서 전략과목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다른 수험서와는 구성을 달리하여 40강 편제의 “써니 행정법” 수험서를 2008년에 처음 출간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개정을 통해 현재의 체재로 완성하였다. 해마다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다듬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왔으며, 2018년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 및 구성 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최신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본문 내용은 물론 숲그린, 오답노트, 기출지문 ○X의 질적∙양적 강화를 도모하였고, 개념 다지기를 신설하여 충실성을 기하였다. 2018년 국가직 9급 시험을 기준으로 한 직전 시행일 개정법령을 완전 반영하였고,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행정심판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그 밖의 법령 개정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017년판 이후에 새로 등장한 최신 판례와 그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판례들도 촘촘히 반영하였다. 또한 2016년에 실시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경찰행정경채 시험과, 2017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서울시 7급 및 9급, 사회복지직 9급, 교육행정직 9급, 국회직 8급 시험 등 최신 기출문제를 분석 분류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그리고 판례에서 본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본문 내용을 그대로 살려두었으나 내용이 필요 없는 부분은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를 위해 삭제하고 제목화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구성 면에서는 단원(강) 시작 전에 ‘학습개관’과 ‘나의 오답노트’를 통해 단원의 주요 학습 목표와 세부 학습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숲그린’과 ‘열대어’를 통해 ‘숲과 나무’, ‘키워드’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빈출되는 기출지문을 ○X 문제로 구성하여 본문의 보조단과 ‘한번 더 체크’에 장치함으로써 반복 학습의 극대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최신 기출문제로 구성된 보조단의 ○X 기출지문은 중요도와 빈출도를 고려하여 4단계로 ★표시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모든 강마다 ‘주요 개념 다지기’를 신설하여 비교적 어려운 개념이나 출제 키워드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최신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습개관’, ‘나의 오답노트’, ‘숲그린’, ‘열대어’를 전면 보완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은 지도교수이신 김연태 교수님을 비롯해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통해 행정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김남진, 고(故) 류지태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행정법 교수님들의 저서와 논문 등 행정법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도서출판 지금의 김지연∙박완철 대표님, 심광명 부장님을 비롯한 출판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완성도 높은 책을 위해 함께 고생해 준 하윤, 은지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작업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서울시 공무원인 팬더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2017년 7월

편저자 박 준 철 씀

2018년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은 다양한 학습 장치들을 신설 및 강화하여

주요 개념과 기출문제를 연계하는 최적의 단권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강별로 제일 앞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개관’과 ‘나의 오답노트’는 단원의 주요 흐름과 학습 목표, 세부 학습 포인트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성을 제공한다. ‘학습개관’은 강별로 학습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나의 오답노트’는 출제 가능성 높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셀프 체크(Self Check)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시험 직전에도 체크 리스트로 활용 가능하다. 두 요소 모두 본문 관련 내용의 페이지를 일일이 수록함으로써 중요 사항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강별로 학습 목표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한 후에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숲그린’과 ‘열대어’를 만날 수 있다. 전체의 숲(숲그린)을 보며 체계적으로 개념(열대어)을 잡을 수 있는 학습 장치로, 숲과 나무 그리고 키워드(핵심 내용)를 한번에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바 2018년 대비 교재가 출간되기 전에 시행된 2017년의 모든 공무원 기출문제들(2017. 6. 24. 시행 서울시 7·9급 시험 문제까지 포함)을 전면 반영하여 본문 내용 옆의 보조단에 ○X 문제로 재구성하여 배치하였고, ‘한번 더 체크’를 보완하여 빈출되는 ○X 기출지문을 추가 수록하였다. 이때 중요도나 빈출도에 따라 보조단 ○X 문제를 4단계로 구분 표시함으로써(★없음/★/★★/★★★)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한번 더 체크’에서도 중복 문제를 최소화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수험생들은 본문 학습 후 보조단의 기출지문들을 학습함으로써 최근 출제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각 강의 절마다 수록된 ‘한번 더 체크’를 통해 출제 빈도 높은 내용들을 재확인함으로써 중요 내용을 여러 번 회독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번 더 체크’에도 본문의 해당 페이지를 모두 명시해 줌으로써 기출문제와 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개념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중요 내용을 굵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 외에도 개념어에 색글자를 추가하여 흐름 파악에 만전을 기했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주요 개념 다지기’를 신설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출제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이때 빈칸 완성형, 선택형 등 출제 키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문제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적용 능력을 극대화하였다. 2017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 때 판례와 조문 중심의 출제경향은 유지하면서 긴 지문이나 박스 형태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의 숙지는 물론 주요 개념의 이해와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복 학습이 보다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구성적 특징 외에도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중요 내용은 본문에, 참고 내용은 본문의 보조단에 배치함으로써 내용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보조단에서는 기출문제를 가장 위에 배치하고 그 다음으로 열대어(핵심 내용 요약), 참고 조문을 책의 상단에 배치하였으며, 참고 판례와 본문에 대한 보조설명을 책의 하단에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강의 ‘고난도 실전 익히기’에는 실제 기출문제를 수록함으로써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시험에는 사례형과 학설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문제 유형의 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범위의 내용을 출제경향에 맞게 정리된 기본서로 행정법의 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교재 한 권으로 수 회독의 학습 효과를 가져다주도록 집필된바 ‘개관과 체크 포인트, 숲과 나무, 이론 및 판례, 기출문제/기출지문, 주요 개념 정리’들을 교재 순서대로 학습해 나간다면 시험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색글자로 된 주요 키워드와 굵은 글씨로 된 본문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교재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행정법의 틀을 다지고 실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목 차

<제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 1 강 행 정

제 2 강 행정법의 의의

제 3 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 4 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 5 강 행정법관계

제 6 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 7 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 8 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9 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2권>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권>

부 록

01 이해를 위한 사례정리

02 관련 법조문

03 찾아보기

04 판례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