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 gosi.passone.net 

학습 문의 : cafe.daum.net/CodeLaw(써니행정법)
 
<주요 특징>

시간 대비 효율적 학습이 가능한 필독 0순위,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6년간(2007-2012년) 필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한 7, 9급 공통 교재

• 단원별(강별) 구성으로 기본 이론과 병행 학습 가능

• 중요 문제에 빈출 표기, 문항별 난이도 표기

• 중요 내용에 밑줄 표기로 효율적 학습 도모

• 모든 문항, 지문마다 상세하고 정확한 해설로 자율 학습 가능

•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완전 반영

•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반영
 
<대상>

7급 /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 공무원 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는 비전공자부터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 및 독학생!

• 반복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마스터하고자 하는 수험생!

• 시험 직전 집중 학습을 통해 빈출되는 문제 유형과 핵심 포인트를 잡고 싶은 수험생!   

• 학습 범위가 방대한 행정법을 단시간에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수험생!

•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 효과 및 실력 향상을 원하는 수험생!

• 전략 과목인 행정법의 실력을 다지고자 하는 수험생 

• 취약 과목인 행정법의 전략적 점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험생 
 
<저자 소개>

약 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수료

현, KG패스원(웅진패스원) 7ᆞ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저 서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 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총론편(웅진패스원)

7급 써니 행정법 각론편(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 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가장 빠른 실강 마감의 신화, 박준철 교수(KG패스원 행정법 전임교수)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7, 9급 기출문제집으로, 출간 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온 화제의 수험서다. 20만 합격생들이 선택한 최고의 수험서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가 압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출제경향을 잘 반영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내용의 중요도나 빈출도가 지문 하나하나에까지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점을 기출문제집에도 최대한 살려 7, 9급 시험에 필요한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밑줄이나 빈출, 난이도 표기 등을 통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본서는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6년간(2007-2012년) 출제된 공무원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필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단원별(강별)로 수록함으로써 행정법을 단시간에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 및 지문마다 상세하고 정확한 해설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와 이론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율 학습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신 개정법령, 특히 2013년 3월에 통과된 새 정부조직법 내용도 반영하였다. 

본서를 기본서와 함께 학습한다면 주요 이론 및 기출 유형 정리, 문제풀이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습 효과 또한 배가 될 것이다.   

<머리말>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특히 행정법총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의 이해와 반복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법강의를 하는 동안 기본서를 좀 더 잘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거의 매년 전면개정을 감수하면서 보다 더 혁신적인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의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에는 기출 지문들을 보조단에 수록함으로써 기본서를 통해 행정법 이론과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따로 출간할 것을 요구하여 왔었고, 고심 끝에 편저자로서도 문제만을 풀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을 출간한다.

이 책의 기본편제는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따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답지문이든 아니든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특히 기본서의 편제상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도 기출문제집에서는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정부에서 시험문제를 공개하면서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반영하여 2007년 이후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로서는 최신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이론 시간에도 언급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본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본서의 이론들을 다시 한 번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 사정으로 책의 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2013년 4월

편저자 박준철 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 1 강 기본서 편제(전체 개관)상 해당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함

제 2 강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 3 강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 4 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 5 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2절     그 밖의 일반원칙

제 6 강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7 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 8 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1절     특별권력관계

제2절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 9 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 10 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공법행위

제2절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1 강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 12 강 행정규칙 등 

제1절     행정규칙

제 13 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 14 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15 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2절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 16 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 17 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 18 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2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 19 강 확약 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 20 강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1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 21 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1절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제2절     행정절차법

제 22 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1절     처분절차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 23 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4 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1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25 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1절     일반론

제2절     구체적 수단

제 26 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 27 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법)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 28 강 행정구제 개관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 29 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1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 30 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1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제3절     배상금 청구절차

제 31 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2절     경계이론•분리이론 

제 32 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1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2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제3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 33 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1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 34 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위원회

제 35 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제3절     행정심판의 고지

제 36 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 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주관적 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제 37 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 38 강 항고소송 2(취소소송의 제기요건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제2절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 39 강 항고소송 3(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2절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 40 강 항고소송 4(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관련문제 – 헌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