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특징

숲그린 확장과 키워드로 요약하고 기출지문으로 마무리하는 혁신판

(2021년 지방직∙서울시 7급 시험까지 반영)

• ‘핵심이론, 판례, 법령’의 유기적 도표화로 단시간 압축 정리

• 본문 키워드와 3,400개 기출지문의 일대일 연계 학습 장치 마련

• 중요도, 빈출에 따른 판례의 재배치와 정리 기능 강화로 학습 효율의 극대화

• 최신 제∙개정법령과 판례, 기출지문의 완벽 반영

• 기출지문 기반의 모든 옳은 지문에 별색으로 키워드 표시

•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 별책 수록

• 써니행정법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저자 소개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現, 공단기 행정법 전임 강사

   소방단기 행정법 전임 강사

前, 남부고시학원 7∙9급 행정법 전임 강사

KG패스원(웅진패스원) 7∙9급 행정법 전임 강사

<주요 저서>

써니 행정법총론(도서출판 지금)

7급 써니 행정법각론(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써니 행정법총론 소방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7급 써니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SOS(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에스티유니타스)

7∙9급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코드에 맞는 행정법총론(이끌림)

7급 써니 행정법각론(좋은책 출판사)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단원별 모의고사(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도서출판 지금)

7∙9급 써니 행정법총론 최종 마무리(웅진패스원)

9급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9급 서울시 최종모의고사 일반행정직(공편저, 웅진패스원)

7∙9급 실전모의고사 써니 행정법총론(웅진패스원)

출판사 리뷰

본서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공무원 대표 행정법, 써니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텍스트, 표, 그림으로 압축한 요약집이다. ‘이해와 개념 학습’을 토대로 숲그린을 확장하고 키워드로 요약한 후, 기출지문에 기반한 ‘옳은 지문’으로 최종 점검하는 혁신판 교재이다.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단기간에 정리하면서 시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 집필되었다.

SOS 교재는 요약집과 워크북으로 구성되며, ‘요약집’은 각 편(編)의 학습 단원 위치를 시각화하고, 단원에 대한 학습 기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각 강(講)마다 ‘기출 키워드’와 ‘Guide’를 배치하였다. 본문에서는 개념 학습을 강조하면서 기본서의 숲그린을 확장하였는데, 이때 기본서의 판례, 법령을 핵심 내용과 함께 도표화하였고, 빈출 영역과 최신 기출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부분에는 ★ 표시를 하였다. 또한 중요 내용에 색글자와 밑줄 표기를 하는 것 외에도 대비되거나 비교해야 할 요소를 서로 다른 색으로 구별 표시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보다 가독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워크북’은 최신 기출문제(2021년 지방직∙서울시 7급 시험까지 반영)를 추가 반영하여 약 3,400개의 필수 기출지문을 선정한 후 옳은 지문화하였다. 이때 옳은 지문을 본문과 일대일로 매칭시켜 효율적인 자기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든 옳은 지문에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색글자로 표기하여 빠르게 파이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은 별책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요약집’으로 핵심 내용을 학습하고, ‘워크북’으로 옳은 지문만 빠르게 정리하며 ‘기출지문 암기 APP’을 통해 수시로 기출문제들을 풀어본다면 시험 전까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신 제∙개정법령과 판례, 기출지문을 완벽 반영하고 있는 최종 마무리 교재의 혁신판이라 하겠다.

머리말

<2022 써니 행정법총론 SOS>(Summary Of Sunny, 써니 요약집)는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텍스트, 표, 그림으로 정리한 마무리 학습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의 요약집 발행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었으나 기존의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출간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어느 정도 회독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요약서에 대한 출간 요청은 더욱 높아져갔습니다. 이에 책의 출간 목적(이유)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해와 개념 학습’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숲그린을 확장한다는 콘셉트를 잡아 2018년 행정법 요약집을 출간하였던바, 수험서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인기에 힘입어, 수험생들에게 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 교재로 다가가고자 매년 전면 개정을 하였고 이제 최신 판례와 최신 기출문제, 제∙개정법령 등을 반영하여 <2022 써니 행정법총론 SOS>를 새롭게 내놓습니다.

이 책은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단기간에 정리하거나 또는 시험 직전에 시간 효율적으로 수험 마무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징과 짜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의 단원들을 기본서와 같은 편제에 따라 진도별로 40강으로 나눈 후, 각 편(編)의 학습 단원 위치를 시각화했습니다. 즉, 각 편을 시작할 때 전체 단원 중 해당 편의 위치와 세부 강들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함으로써 학습 단원의 흐름과 핵심을 제시해 주는 과정을 통해 각 단원에 대한 학습 기억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강(講)의 시작에서 학습의 방향을 주기 위해 ‘기출 키워드’와 ‘Guide’를 제시하였고, 기본서와의 연계 학습을 돕기 위해 각 강의 절(節)마다 기본서의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2. 개념 학습을 강조하면서 기본서의 숲그린을 확장하였습니다. 기본서를 학습했던 수험생에게는 더없이 좋은 요약노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본서의 판례, 법령을 핵심 학습 내용과 함께 도표화하는 정리를 하였고, 중요 부분에 색글자와 밑줄 표기를 함으로써 더욱 가독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2022년 개정판에서는 빈출 영역과 최신 기출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부분에는 ★ 표시를 추가함으로써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선한 기출지문을 모두 옳은 지문화하여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을 별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2021년 10월 16일 지방직∙서울시 7급 시험 포함)까지 분석하여 약 3,400개의 필수 기출지문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출○× 문제 중 ○에 해당하는 문제는 그대로 싣고, ×에 해당하는 문제는 옳은 지문화한 후에(오답지문을 정답지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단어와 문구의 변형이 있었음을 미리 밝힙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본문 흐름에 따라 번호 매김을 하면서, 이를 기출과 본문의 긴밀한 연계 학습 장치의 하나로 일대일 매칭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옳은 지문들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별도의 워크북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4. 판례를 가독성 있게 도표화하였습니다.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주어진 판례를 ‘긍정판례, 부정판례’와 같은 이분법으로 분류하는 도표화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빠른 이해를 위해 중요 키워드에는 색글자를 표시한 것과 동시에 대비되거나 비교해야 할 요소를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예 : 처분성 긍정은 파랑, 처분성 부정은 빨강)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본문에 반영하였고, 행정기본법을 비롯한 제∙개정법령을 완벽하게 확인함으로써 시험 경향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을 읽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 직전에 40강 전체를 관통하는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을 읽는다면, 이 책 전체를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한 번 더 압축 정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와 개념’ 중심으로 마무리 정리한, 숲그린 확장의 요약집 SOS를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행정법총론의 전 범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2022 써니 행정법총론 SOS>를 출간합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편저자 박준철 씀

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 권력분립과 행정

• 통치행위

• 행정의 분류

제2강 행정법의 의의

•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 행정법의 지도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 특별권력관계

•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행정법상의 사건

•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 공법행위

•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 행정행위의 폐지

•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 행정상의 확약

•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 민원처리

•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 처분절차

•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 일반론

• 대집행

• 이행강제금(집행벌)

• 직접강제

• 행정상 강제징수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행정벌

• 행정형벌의 특수성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배상책임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

•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행정상 손실보상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 행정심판의 개관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 행정심판의 청구

•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 행정소송의 개관

• 주관적 소송

•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 취소소송의 일반론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 제기요건(소송요건)의 일반론

•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 그 밖의 소송요건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심리 등

•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별책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