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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공무원시험, 대(大) 강사에게 묻다-행정법 박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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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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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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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말의 해를 맞아 공무원시험 수험가가 다시 분주하다. 채용규모 확대, 시험과목 변경 등으로 어수선하지만 필(必)합격의 신념을 담은 채 저마다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처럼 ‘공무원이나 해 볼까’라는 심정으로 도전하다간 큰 코 다치기 마련. 그러기엔 경쟁률이 높아도 너무 높다. 수십 대 1은 기본이요, 수백 대 1이 평균이다. 섣불리 2~3년 공부해서 붙기에는 난이도 또한 너무 높아졌다는 것. 그렇다고 작심하고 도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으려면 그에 적합한 학습노하우도 필요할 터. 막연한 공부는 본인으로서는 고시낭인으로 전락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젊은 인재들을 손실하게 되는 셈이다. 하늘의 별따기라고 불리는 ‘공직입문(公職入門)’의 길(道). 수험가의 내로라는 기라성 같은 유명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의 비법과 조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낯설음만 극복하면 전략과목으로 승산 높다”
- ‘써니행정법’ 저자 박준철 강사(KG패스원 행정법)
행정법은 법 과목 중에서도 낯선 용어들로 인해 수험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과목으로 꼽힌다.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만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낯선 행정법, 처음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행정법 정복이냐! 포기냐!’가 판가름이 난다.
행정법에 벽을 쌓고 발길을 돌린 수험생들을 잡는 이가 있다. 바로 행정법 강의 10년 경력의 박준철 강사다. 그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평판이 가장 좋은 강사로 꼽힌다. 그런 그가 전하는 행정법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과 최근출제 경향에 대해 들어봤다.
“스펀지 같은 흡수력…초보자 두려워 말라”
행정법은 보통 대학강단의 순수 법학이 아니라면 수험 법학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학문적, 수험으로의 행정법간 차이는 무엇일까.
박 강사는 우선 학문적인 행정법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수험으로서의 행정법은 보다 실용적인 ‘필요’에 의한 접근이라고 차이를 뒀다.
전자는 행정법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할 때에 어떠한 주제를 갖고 판례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판례를 통해 법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정돼야 하는 방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반면 수험으로서는 공무원이 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실질적인 행정관련 법(法)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목의 특성상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 중에는 이과보다 문과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특히 행정학전공자가 다수 포진돼 있다. 또 당연히 법 전공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법학도들에 비해 법을 전공하지 않은, 법과 행정에 문외한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 물음에 그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보통 학부과정에서는 3학년이 돼야 행정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모든 관련법학들과 연계된 과목이다 보니 행정법을 배우기에 앞서 관련 법과목들을 어느 정도 수준 섭렵한 후 비로소 행정법을 본격적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 전공생들은 법률 기본용어에서 어느 정도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 강사는 이때 학부에서 배우는 행정법의 양이 매우 적다보니 실제로 비법학생들도 용어에만 적응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법학도들이 고득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유는 바로 ‘교만’에 있었다.
법학도 수험생들은 비교적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소위 백지상태에서 용어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비법학도들이 더 고득점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
결국 법과 행정학을 전공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은 낯선 용어 등을 알고 시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다른 큰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택과목 전환, 문제공개로 더 쉬워져”
박준철 강사는 2007년 전후로 출제경향이 확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문제자체가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이 나왔으나, 2007년부터 문제가 공개되면서 정답시비논란을 피하기 위해 판례 및 조문 위주로 출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행정법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난이도도 한층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도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출제경향은 다소 이질적이라고 했다. 문제 공개 전에는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지문길이가 짧고, 난이도도 국가직보다 더 낮은 반면 지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공개되면서는 지문이 짧은데다 기본적인 것을 묻는 형태로 변화돼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번의 시험으로 앞으로의 시험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사회 등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행정법은 그 외 과목에 수준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작년 행정법 시험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공개 및 선택과목 전환 이전부터도 9급 행정법은 합격자 상위 5% 중 점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고득점 과목이었다. 타 과목에 비해 문제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됐고 학습량 또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젠 아주 긴 지문의 문제유형도 자취를 감췄다는 것. 이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행정법의 난이도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9급·7급간 유형·난이도 큰 차 없다”
7급 행정법에는 각론까지 출제된다. 9급보다 공부해야할 범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9급과 7급간 유형의 차이가 없고 7급 또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고 박 강사는 분석했다. 즉, 9급을 공부하던 수험생이 7급에 도전할 경우 행정법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9급 난이도가 대폭 떨어지면서 두 직급간의 난이도 차이가 꽤 있지만 국가직과 지방직시험의 경우 난이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총론만 놓고 본다면 9급이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결국 범위, 양의 문제라는 것.
소방직이나 교육행정직, 군무원시험에서의 행정법은 어떠할까. 그는 문제가 단문형태의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출제로 이뤄지는 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직도 국가직·지방직과 같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육행정직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파악은 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행정법, ‘고득점’과 ‘시간할애’에 유리
9급 공무원시험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공통과목으로 남아있던 행정법이 지난해부터 선택과목으로 돌아섰다. 박 강사는 아쉬움은 큰 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행정법은 다른 어떠한 과목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깊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사회일반인들이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과목인 동시에 공무원들에게는 실제 일을 수행함에 있어 당연히 알아야하는 부분이 바로 행정법이라는 것. 이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지 않은 채 공무원이 된다면 실제로 부딪힐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통 한 과목을 소위 ‘판’ 경우, 섣불리 다른 과목으로 돌아서는 것이 쉽지는 않을 터. 하지만 신규수험생들은 선택과목에서 행정법과 그 외의 과목들을 두고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기 마련이다.
그는 시간싸움에서 행정법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에서 100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시험은 특성상, 5과목을 100분의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풀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 즉 빨리 풀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시간단축 가능과목에서 최대한 줄여 국어나 영어 같은, 시간이 다소 걸리고 점수의 비중이 높은 공통과목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행정법은 수학이나 사회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알고 보면 재밌는 과목, 쉽게 접근해야”
하지만 사실상 비법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은 법과목 특유의 ‘어렵다’는 선입견이 생기기 쉽다.
박 강사는 접근의 방법에 있어서 보다 쉽게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정법이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법원의 판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판례를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면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행정법은 판례문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는 수업시간에 판례의 배경과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한다. 스토리텔링 학습법이라고나 할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접근해 이를 체화(體化)해 나간다면 흥미를 갖게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지론이다. 일단 흥미가 생기면 판례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이 방대하다고 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능사라고 했다. 판례는 법정에서 서로 싸우는 배경을 토대로 법원에서 ‘누구 말이 옳다’ 판정을 내리는 것이며, 결국 살아가는 이야기인 셈이다.
따라서 사실관계 등 핵심포인트만 잘 잡는다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방대한 문제 등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행정법만의 특징이자 이점이다. 또한 불의타가 없다는 것도 판례문제가 갖는 장점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행정법의 정복 비결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을 유추하는 방법 등 이해를 한 뒤 암기 및 기억을 하는 것이다.
“행정법, 투자한 만큼 보답하는 과목”
박준철 강사는 강의 첫 시간에 수업에 앞서 수험생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다고 했다. 바로 ‘예습’하지 말고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라고 강조한다.
행정법은 범위가 방대할 것 같지만 시험에 나오는 범위는 확실히 정해져 있다. 또한 출제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때문에 강의를 통해 중요한 부분만을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빠르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그의 강의는 물론, 그의 저서 ‘써니행정법’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실제 공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인 만큼 행정법 공부를 ‘수험’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공직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불의타가 거의 없어, 본인이 투자한 만큼의 보답이 오는 게 바로 행정법이다. 그는 처음 겪는 낯설음만 잘 극복한다면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휴일만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가치 없는 인생이며, 짧은 인생을 더 짧게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험생활도 예외가 아니라고 빗댄 말이다.
“단 한순간을 위해 앞만 보며 달리고 그 나머지는 그저 ‘버틴다’는 생각으로 보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나무란다. 수험생활을 충실히 보내라는 얘기다.
그는 수험시간자체도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보다 가치 있는 기간이라고 여기고 효율적으로 보람 있게 보내라며 전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파이팅’을 전했다.
인터뷰 이성진 / 글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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