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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시험 시작 5분전, 입실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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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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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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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수험생 불이익...입실 및 응시 불가”
헌법재판소 “공정성과 효율성 목적에 부합”
시험장에 가보면 시험 시작 몇 분을 남기고 도착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수험생이 더러 있다.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시험 시간에 딱 맞춰서 입실하는 수험생은 대개 합격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한 것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시험 시작 전 마지막까지 요약집을 살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수험생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후까지 치러야하는 5, 7급 등 시험의 경우, 시험 중간 휴식시간이 있는데 휴식 후 다음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또 지키지 못하고 문제지가 시험장 교실로 반입된 후 헐레벌떡 입실하는 수험생이 있다. 흔치 않은 사례지만 이와 같이 시험장 내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시험 시작 5분 전 입실’ 규정을 어길 경우 수험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한 수험생의 사례로 문제를 짚어봤다. / 취재 이성진 기자
■ 문제지 시험실에 반입되면 입실 불가?
공무원, 자격시험 등 모든 시험,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들은 구체적 시행방법 등을 법령, 법규로 정하고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시행기관들은 통상적으로 고사장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전날까지 고사장 확인 당부하면서 시험시작 40분전에 입실 완료를 시험공고문 또는 공지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주의시키고 있다.
이어 시험 시작 30분전에 답안지(OMR 등)를 제공한 뒤, 성명 등 신상을 기재하게 한 후 시작 5분전에 문제지를 교부한다. 이때까지도 수험생이 입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전적으로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된다. 즉 해당 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 시험마다, 또 감독관의 재량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만 응시 불가 및 퇴실 명령이 내려지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2013년 2월 23일,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고사장. 수험생 A씨는 1교시 시행 이후 화장실 이용 등 휴식을 취하느라 2교시 시험을 앞두고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된 후, 1~2분 늦게 입실을 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감독관은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곧바로 입실 금지 및 퇴실 조치를 취했다.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의 처리 등) 제1항 제2호가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년 2월 1일자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중에서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교시부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불합격한 A씨는 이후, 이같은 법규 및 공고가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지각 수험생에 응시 박탈’ 헌재 “합헌”
결과는 어떠했을까. A씨의 패소로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시험실 입실시간을 시험시작 5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험응시를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선고한 것.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시행규칙은 사건 공고의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직접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으로 판단했다.
법무부 공고에 대해서는 본안심리를 통해 “사법시험법 등 관련규정을 종합할 때,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사법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준비사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사건 공고가 사법시험 응시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그 내용 또한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지정된 시간’을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해당 공고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해당 공고에 의한 시험실 입실시간 준수의무 및 위반 시 응시제한은 기본적 주의사항을 준수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미연방지하고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해 시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을 했다.
■ 응시자 기본권 침해 인정 못 해
헌재는 특히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해당 공고는 시험 당일 방송을 통해 충분히 고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입실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했다.
헌재는 “입실시간 제한 등이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해당 공고로 얻게 되는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문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A씨는 시험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13일 해당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종료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리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헌재는 본안심리 했다는 것이다.
사건 공고는 오랜 동안 관행으로 되어 있던 시험시작 5분전이라는 시험실 입실제한시간을 2012년 사법시험에 관해서도 공고한 것이며 앞으로 2017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사법시험에서도 해당 공고의 내용과 같은 시험실 입실시간이 공고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해당 공고에 의한 시험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장래에 이같은 공고의 내용과 같은 시험실 입실시간 제한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다는 것.
즉, 헌법재판소는 A씨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지만 향후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 역시 주의하라는 경종을 울리는 취지에서 본안판단을 내린 셈이다.
■ 공무원시험, 5분전 입실 않으면 응시불가
이같은 규정과 조치는 비단, 사법시험만이 아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 2차시험과 법무사 제1, 2차시험의 공고에서는 응시자준수사항으로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제1, 2차시험의 공고에서는 시험시간에 ‘1교시 10:00∼11:50(제2차시험은 10:00∼12:00), 09:55 이후 입실 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국내 대다수 시험에서도 매 한가지라는 것을 뜻한다. 이번 헌번재판소의 결정은 특히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에게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연수원(별정직 공무원) 입학시험이라는 것. 따라서 7·9급 공무원시험에서도 이같은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19일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 1주일 전인 4월 11일 안전행정부는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법무부 시행규칙 및 공고와 유사한 내용을 공고했다는 것.
기본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에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배하는 경우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4월 11일자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에서는 제4호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시험기관의 응시자 주의사항 숙지해야
이에 따르면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를 하나의 사례로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채용관리관의 한 관계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는 입실을 해야 하고 다만, 피치 못할 경우에도 시작 5분전까지는 반드시 입실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입실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응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칙은 지방직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의 경우, 시행계획공고를 통해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고지한 뒤 시험직전 수험생 응시 주의사항을 통해서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지방직시험에서도 시험기관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험입실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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