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업체계를 강화…‘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 명을 확충,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왔고,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것.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종합대책은 정부에서 지난 3월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그 결과 및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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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주골자로 한 사회보장위원회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회의 주재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브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해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 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7월까지 1천177여명의 복지 공무원이 충원,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은 사회복지직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호재가 됐다. 대폭 증원된 인원을 선발한 올해에 이어 내년, 혹은 올해 하반기의 선발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사회복지공무원시험은 지방직(오는 6월 21일 실시)보다 3달가량이 앞선 지난 3월 22일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지자체별로 최종합격자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달 일정이 종료되며 서울시의 경우 6월 11일 최종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공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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