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응용문제 출제가 대세, 법조문의 내용 정확히 이해해야
국가직, 개정 세법 관련문제 출제와 긴 지문으로 난이도 상승

“공직 입성의 꿈을 접지 않았다면, 이제 모든 초점은 2016년 시험에 맞춰야 한다”, 올해 9급 공채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한 수험생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년도 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실시된 9급 공채 3대 시험(국가직, 서울시, 지방직)의 과목별 출제경향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세법에 대해 알아봤다.

4.18 국가직 : “개정 세법 관련문제가 출제돼 이에 대한 숙지 여부가 중요하였다.”, “지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고, 모든 지문을 읽어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 편이었다.” 올해 국가직 9급 세법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체계적으로 학습을 했던 수험생들이라면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창한 강사(아모르이그잼)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대한 문제와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구석진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남정선 강사(윈플스공무원학원)는 “앞으로는 단순 암기가 아닌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시험의 경우 기존 7급 시험에도 잘 안 나오던 새로운 유형의 응용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앞으로의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세법의 큰 틀을 먼저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6.13 서울시 : 서울시 지방직 세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또 평소 수험가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됐던 내용이 다수 문제화 됐다는 분석이다. 남정선 강사(윈플스공무원학원)는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이 잘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80점 이상 나와야 하는 난이도로 2014년보다 약간 쉬운 편”이라고 난이에 대해 설명하였다.이어 “이번 시험에서 특이한 점은 2년 연속 취득세 중과세배제대상을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납세의무성립시기도 매우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출제 분포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8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취득세 2문제 ▲재산세 2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주민세 1문제 ▲자동차세 1문제 ▲지방소비세 1문제 ▲레저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 등이다.

6.27 지방직 : 지방직 9급 세법의 경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이 매우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지방직 9급 세법은 서울시와 문제 출제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나왔다. 박창한 강사(아모르이그잼)는 “올해 지방직 9급 지방세법은 예년에 비해 지방세기본법의 문제수가 적었고, 지방세법 각론 문제수가 많았다”고 분석하였다.

문제출제 분포는 지방세기본법 4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문제, 취득세 3문제, 재산세 3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주민세 2문제, 자동차세 1문제, 지방소비세 1문제, 지방교육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 담배소비세 1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