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인원이 지원하는 국가직 9급에 집중, 전체 59.1%(13문제)
노웅래 의원 “수험생의 권리보장 위해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필요”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수준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험생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직·지방직(수탁) 공무원시험 정답오류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정답오류가 인정돼 정정된 문항수가 총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국가직 9급 3문제와 지방직 7·9급에서 각각 2문제 등 총 8문제가 정답이 변경됐고, 2012년에는 국가직 9급 5문제 등 6문제의 정답이 바뀌었다. 또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3문제가, 2015년 7월까지는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총 2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문제 출제 오류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국가직 9급 시험(2015년 190,987명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오류가 인정된 22문제 가운데 국가직 9급 시험 문제가 총 13건으로 59.1%로 확인됐다. 국가직 9급 공채 시험 문제 출제 오류는 2011년 3건, 2012년 5건,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2건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시험에서 정답오류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는 시험 직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5일간 이의제기를 받고, 이의제기 된 문제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숙교수 2명과 외부 심사위원 1명 등 3명이 검토를 하게 된다. 이때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위원회를 구성해 이의신청 여부의 타당성을 검증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공무원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한 시험인만큼 변별력을 위한 시험출제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특히 국민 전체의 봉사자, 대리인인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 신뢰성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시험출제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정확해야 할 것이고 수험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