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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방통대·야간대 학업 위한 임용유예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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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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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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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Q&A, 방통대·야간대 학업 위한 임용유예는 불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요건에 맞지 않아 임용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시험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직 9급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후보자의 학업 유지로 인한 유예 등에 대해 알아봤다.
자료: 행정안전부 수험안내서
Q 【임용유예 기간】7·9급공채 합격자로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1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던데요?
A 7·9급 채용후보자가 임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5급의 경우는 5년)의 범위 내에서만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임용에 응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용에 불응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1년 연장은 필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용후보자에게 보장되는 임용유예신청기간은 2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방송통신대 재학 중 임용유예】저는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방송통신대 재학 사실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A 방송통신대 재학생의 경우,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업의 계속에 따른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해 학교출석을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일정기간 임용을 유예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방송통신대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동안 출석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이 학업의 계속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용유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방송통신대 수업(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을 위해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 후에도 얼마든지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Q 【임용유예기간 중 어학연수 가능여부】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습니까?
A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학연수나 휴학으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야간대학 재학시 임용추천유예】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추천유예가 가능합니까?
A 임용유예제도의 근본취지와 야간대학의 수업은 공무원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용추천유예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임용추천유예가 불가합니다.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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