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정부 조직 개편 예고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의 힘찬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에 국민의 촉각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미 국민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경제론을 비롯하여 교육, 복지, 외교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에 대한 공약이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이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 통·폐합 등을 통한 조직 체계의 변화를 겪어왔다. 내년에도 정부 조직이 한 차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선 후보들은 부처의 신설 및 기존 부처의 부활 등 생각을 밝히며, 국민들로 하여금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예상케 했다. 부처 신설 및 부활, 공무원 증원 계획 등 대선 후보들이 예고한 내용을 짚어봤다.

2013년 정부 조직도 어떻게 바뀔까.

대선 주자 “과학 기술이 미래다” “해양수산부 부활”

대선 후보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부 신설, 그리고 해양수산부 부활을 예고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기획예산 업무를 맡을 미래기획부 신설과 금융위 폐지, 금융정책 기능 기획재정부 이관을 생각하고 있다. 명칭은 달라도 과학 기술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세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현 MB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은 정부가 다시 기존의 큰 정부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MB정부는 기존의 3부(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폐지했었다.

박근혜 후보는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등 과학기술분야를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으로 경제성장과 시장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에 일조한다.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과학기술분야 유력 교수를 초빙하여 토론회 등을 가짐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했다.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및 과학기술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과학기술부 폐지로 그 경쟁력이 낮아졌음을 지적했다. 또 과학 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을 피력했다. 과학 분야 연구는 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보·통신·방송기능 통합하는 ‘정보통신부’

박 후보와 문 후보는 특히 정보통신부(ICT)를 두어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최강국으로 만들 생각이다. 박 후보는 정보통신 최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생태계라는 새로운 경쟁 질서를 조성해 다양한 창조기업을 배출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생각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2만 명 이상 ICT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ICT기술거래소를 설립해 컨텐츠 산업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정보와 통신, 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정보통신부(ICT)를 신설하여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 및 창조경제 구축에 기여토록 할 생각이다.

문 후보는 정보통신부의 기능 부활을 약속했다. 그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ICT산업 진흥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인터넷 사업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터넷 자유국가를 실현 할 것을 밝혔다. ICT분야 일자리 50만 개 창출과 상생과 융합의 ICT생태계를 조성키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ICT정책의 사령탑(정보통신부)을 확보할 계획임을 확고히 했다.

해양수산부 부활론 왜?

세 후보 모두가 기존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다. 이들은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연이은 기상이변으로 수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박 후보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수산정책이 바뀌어야 함을 피력했다. 과거 수산업 정책이 이윤추구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수산업 재정을 확실하게 바꿔 수산업을 관광, 레저, 스포츠 등으로 확대,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어촌이 단순히 항구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여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수출하여 개인 및 나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게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이에 가능한 것들을 당장 내년 예산심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도 해양수산부 부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남북공동어로 설정 등을 공약하며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산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을 혁신하며, 유능한 수산인력을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에 뜻을 같이 했다. 안 후보는 수산과 어업, 해양 분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설치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FTA 관련해 다각도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해양업무는 지금 국토해양부로, 수산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됐다. 해양수산부 폐지는 MB정부 인수위 때 거론되어 2008년 1월에 추진됐다. 해양수산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08년 2월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금융위 폐지…금융 정책 손질하나.

안 후보는 이에 미래에 관한 연구와 기획을 전담해 국가미래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정부부처를 설립해야 함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현재 국내외 경향을 면밀히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에 융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키 위한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국가전략을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수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금융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정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금융위원회 폐지론을 예상하고 있다. 또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키 위한 취지로 미래기획부 신설도 구상중이다.

대선 후보…경찰·소방 인력 증원 ‘공감’

세 후보는 경찰, 소방공무원 증원에 이견이 없다. 박 후보는 지난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인력 2만 명 이상 증원과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 400명 이내 축소를 방안을 발표했다. 살인과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08년 54만 건에서 지난해 61만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41만 건에서 38만 건으로 줄었다. 인력부족과 과도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한 치안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이에 박 후보는 5년간 연 4,000명 씩 총 2만 명을 증원해 치안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또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종합상황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원 및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도 증원할 방침이다. 또 특수교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등 증원도 계획 중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사회복지공무원 2만 명, 경찰·소방공무원 각각 3만 명 증원 계획을 밝혔다. 또 교육부문 비정규직 15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18만 명에 달하는 보육교사도 준 학교교사 수준으로 지위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경찰·소방 인력 증원을 예고했다. 숫자는 밝히지 않았으나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치안 일선 경찰인력의 재배치와 인권보장 및 정치중립 제도화를 강조했다. 경찰인력 확대는 국민의 치안강화 요구와 공무원 인력조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며 아울러 경찰의 인권 및 정치중립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은 먼저 처우개선에 앞장선다. 소방 관련 예산 증액과 소방분야 응급의료기금의 지원을 확대시킬 생각이다. 소방장비 노후화로 인한 소방관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장비 교체 및 개선시키기 위한 국비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큰정부?

부처 신설에 따른 공무원 인원 추이는.

정부 조직 개편은 공무원 인원 증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의 전환은 공무원 인원 축소를 예상케 했다. 참여정부 때와 달리 MB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무게를 더 두었기 때문이다. 부처를 통·폐합 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약 7,000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었다. 공무원 감축은 곧 신규 채용 축소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노량진 일대가 술렁였다. 특히 일반9급 공무원 공채에서 40%이상을 차지했던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채용은 크게 위축됐다. 기능직 폐지, 우체국 민영화 등 소문도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조직 개편 당시 국가공무원 감축 규모는 3,427명이었다. 감축된 정원에 맞춰 실제 조정한 각 부처 초과 현원은 감축 정원(3,427명)의 44% 수준인 1,512명에 불과했다. 초과 현원 602명(일반직 474명, 검찰·경찰 등 특정직 24명, 별정직 73명, 계약직 31명) 중 조직개편으로 실제 공직에서 물러난 공무원은 별정직과 계약직이 다수였고, 실제 줄어든 공무원 숫자는 예상보다 미미했다.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재교육 후 복귀됐으나 상대적으로 신분 보장이 어려운 별정직과 계약직은 모두 공직을 떠났다는 후문이다.

이후 지방공무원 정원을 10,386명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조직 개편 계획도 발표됐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정부의 권고를 100% 흡수하진 못했지만 조례 개정 등으로 8,000여 명을 감축시켰다. 강제 퇴출된 일반직 공무원은 전무했고, 대부분 지원근무나 대기발령 중인 자들이었다. 결국 지방공무원도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들만 일제히 자리를 떠나야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위 퇴출보다는 감소하는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쪽으로 했다는 게 관계자의 생각이다.

내년 부처 신설로 공무원 채용인원은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서 기능이 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소방인력 증원은 약속된 셈이고 그 외 행정 직렬도 신규 채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은 “경찰과 소방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며 부처 신설로 일반행정직도 채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내년 인력보강 등에 대한 사항은 인수위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언론에서 큰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섣불리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량진A학원 측은 “부처 신설에 따른 공무원 채용 규모는 아직 생각하기 이르다.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수험생은 내년 공채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참여정부→MB정부, 정부조직도의 변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크고 작은 조직 개편이 있어왔다.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 통합 및 신설, 폐지 등 손질이 있었다. 특히 MB정부는 그전과 달리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 일부 부처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쪽으로 조직이 완성되었다. 참여정부 시절은 2원 4처 18부 16청의 조직도를 가졌다. 2원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4처는 기획예산처와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18부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16청은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등이었다.

이같은 조직도는 MB정부를 맞아 대수술 됐다. MB정부는 2원 2처 15부 18청의 조직을 만들었다.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2처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3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15처를 두었다. 기존의 18부 4처에서 15부 2처 체제가 되었다. 기존의 약 23%가 축소된 모양이다. 청은 방위사업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2청이 추가됐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실화됐다.

명칭변경과 정부기능의 통합 어땠나.

MB정부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기존 부처 및 기능을 통합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부문을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만들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시켜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 국정홍보처 기능을 포함하여 문화관광부를 개편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두었다. 현 행정안전부는 기존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 기능을 흡수하고 행정자치부를 개편시킨 데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업 부문을 통합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흡수하여 신설됐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여성가족부의 일부 기능을 확대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흡수했다. 여성부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부문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축소된 상태며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 정책 부문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환경부 등은 기존대로 남았다. 기상청의 경우, 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이었으나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바뀐 게 특징이다.

이인아기자 gosilec@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