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지방공무원법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 직종 분류가 31년만에 전격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직종체계는 지난 1981년 확립된 것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공직내 인력흐름에 칸막이로 작용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층이 참여하는「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고,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또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

아울러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고, 공직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은 그 대상이 약 12만명(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에 달하고,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은미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