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아직 확정된 사항 없어, 내부적으로 논의 중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31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7월 10일 응시연령을 40세로 연장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소방사 시험과목에 고교이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은 경찰청의 관련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연령 상한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이 40세로 연장됐다고 하여 경찰공무원 응시연령이 반드시 40세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응시연령 및 시험과목 개편 등에 대해서는 경찰업무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경찰청의 관련법 개정안 지연과 관련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 수험생은 “당장 내년부터 응시연령을 연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소방방재청처럼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하루 빨리 개정안을 공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수험생 A씨는 “경찰청에 문의를 해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며 “도대체 언제쯤 발표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응시연령과 관련하여“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하기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소방방재청은 소방사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선고함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여 공직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사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은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교이수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였다.
 
 
<출처 : 한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