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15부 2처 18청이 새 정부에서는 17부 3처 17청으로 바뀐다.

2개 부처가 신설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셈이다. 참고로 이명박 대통령은 5년 전 인수위에서 전체 공무원의 5.3%(6,851명)를 감축한 바 있다.

인수위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공무원 증감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부처 단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공무원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치안,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 인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되려면 현재 99만 명 정도인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무원 수험생들은 희소식이라며 반겼다.

3년째 9급 시험을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이명박 정부 동안 적은 선발인원으로 부담이 컸는데, 새 정부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 합격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무원 증원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섣부른 예상은 금물이다.

한 수험전문가는 “정부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공무원 증원은 당연해 보이지만, 당선인이 치안, 복지, 교육 인력을 특별히 강조한 만큼, 경찰, 사회복지 쪽에 인력이 몰려 행정직 공무원의 증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실제로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부처별 세부기능 조정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증원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대체로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기고 있지만, 부처별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 현직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지 않아 현직 공무원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차출에 부정적이다. 게다가 5년 뒤에는 없어질지 모르는 부처라서 현장에서는 미래부 이동을 꺼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월 25일 출범한다. 취업난에 지친 공무원 수험생들은 새 정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3/01/22/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