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시행 국가직 7급 한국사 문제 출제 오류 논란
 
올 7급 국가직 공채시험 한국사에서 인책형 16번 문제가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1918년과 1919년으로 학계 이견이 분분한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일을 시험 출제 측이 1918년으로 확정하듯 문제를 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문제는 19세기 말 이후 전개된 해외이주에 대해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답은 ‘북변도관리(北邊島管理)를 통감부에서 설치했다.’고 한 보기 ①이다.
하지만, 간도 지역의 교민 보호와 영토 편입을 위한 ‘북변도관리’는 일제의 통감부가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파견·설치했다.
이 때문에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이 1918년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고 한 보기 ③은 올바른 진술이 된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음력 1918년 11월설, 음력 1918년 12월설, 양력 1919년 1월 1일설, 양력 1919년 2월 1일설 등 학설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이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학계에서 그 발표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을 행안부가 일부 학자들의 말만 듣고 문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기에 1918년이 음력인지 양력인지 표기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1895년까지는 음력, 그 이후는 양력’이라고 규정한 현행 고등국정교과서 표기방식에 의하면 ‘1918년’은 양력이다. 이 때문에 설사 대한독립선언서가 음력 11~12월에 발표됐다고 해도 양력으로 계산하면 1919년이 될 수 있다.
대한독립선언서 발표를 기념하고 국가보훈처·광복회 등의 후원을 받는 ‘삼균학회’는 이 발표일을 1919년 2월 1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논란이 있는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