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시험과목(세무직 포함)에 사회, 과학, 수학 등이 선택과목에 추가된 이유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이 대학 전공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고교 졸업생이 공직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공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비율 절감을 위해 고졸 출신도 추가적인 공부 없이 응시 가능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되,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전공과목에 고교이수 과목을 공통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이런 의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 직렬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제도 변경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결국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수험생들은 세법과 회계학 등 고교이수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공과목을 기피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즉 올해 세무직 지원자 2명 중 1명은 고교이수교과목(사회·과학·수학, 51.2%)을 선택하였고, 일반행정직의 전공과목인 행정학개론을 선택하여 세무직으로 시험에 응시한 비율도 25.6%에 달하였다. 이와 반대로 전공과목(세법·회계학)을 선택한 수험생은 23.2%에 불과하였다.
<표 1> 세무직렬 선택과목 현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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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택인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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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세법 개론 |
회계학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 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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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88,034명 (100%) |
10,653명 (12.1%) |
9,793명 (11.1%) |
29,884명 (33.9%) |
6,651명 (7.6%) |
8,481명 (9.7%) |
22,572명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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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57,906명 (100%) |
10,343명 (17.9%) |
10,051명 (17.4%) |
16,116명 (27.8%) |
4,208명 (7.3%) |
6,206명 (10.7%) |
10,982명 (18.9%) |
●88,034명 = 44,017명(2015년 출원인원) × 선택(2과목) 인원
●57,906명 = 28,953명(2014녀 출원인원) × 선택(2과목) 인원
■일반조사요원(세무조사 담당업무) 자격시험 합격률 하락
세무직렬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임용자들의 직무능력에게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 조건인 ‘일반조사 요원’ 시험의 합격률이 9급 공채시험에 고교이수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지난 2012년 40.6%, 2013년 41.4%에서 지난해에는 29.8%로 급격히 낮아졌다(올해 1차 6.13일, 2차 11.4일 시행 예정).
즉 2013년 고교이수교과목 도입 이후 세무직에 합격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시험에 응시했던 2014년 합격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는 결국 세무담당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전공과목인 세법·회계학의 부재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올해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기간, 6주→12주 연장
9급 세무직 공채 시험과목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 등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규임용자의 대다수가 회계학 등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9급 공채자의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2배로 늘렸다”며 “신규 직원 대다수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회계학 등을 선택하지 않아 교육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하였다.
■전공과목 선택과목화, 타 직렬도 문제
고교이수교과목의 도입으로 각 직렬별 장벽이 허물어지게 됐다. 이로 인하여 각 직렬별 직무의 특성을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공과목마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직은 행정법과 행정학을 몰라도 되고, 검찰직은 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공과목의 부재는 신규임용자들에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각 정부부처에서는 신규자 교육시간을 더욱 늘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더욱 많이 든다.
더욱이 고교 졸업생의 공직 입문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작 대부분의 수험생들 또는 합격생들은 대학 진학을 했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전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